-“민간이 혁신의 큰 틀을 제시하고, 정부와 함께 채워나가기로 뜻 모아”

□ 원희룡 장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킥오프 회의 주재
□ 민간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오는 8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 모빌리티(mobility) 시대의 본격 개막을 맞아 국가 핵심 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출범하였다.

ㅇ 위원회는 새싹기업(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는 업계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4개 분야의 총 27인이 참여한다.

ㅇ 취임 일성(5.16, 취임식)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강조한 원 장관이 직접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와 함께 공동 위원장을 맡아 오늘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약 두달간 치열한 논의를 진행하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 (일시/장소) ’22.6.30(목) 14:00~15:30 / CJ 로지스 파크(경기 화성시 동탄물류로 48)
□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의 기본 방향을 ➊민간 주도 혁신, ➋모빌리티 全 분야의 종합 계획 수립, ➌국민 체감형 서비스 중심, ➍공간 구조 변화 연계로 설정하였다.

□ 특히,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이 의미하듯이 참석한 위원들은 ‘민간 주도 – 정부 지원’이라는 구도 하에 모빌리티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ㅇ 위원들은 정부가 민간에게 혁신의 기회를 아낌없이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과감한 규제 개선과 핵심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선제적인 정부 투자 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ㅇ 이에, 앞으로 ➊불필요한 규제 혁파, ➋핵심 기술·서비스 실증 확대 및 사업화 지원, ➌핵심 기술 연구 개발 지원, ➍모빌리티 친화적 인프라 확충 등을 중심으로 과제들을 논의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도 향후 위원회 논의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면서, 논의되는 과제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실행력있는 대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로 하였다.

□ 한편, 원 장관은 이날 킥오프 회의 전, 민간위원들과 함께 CJ대한통운이 운영 중인 TES(Technology, Engineering, System & Solition) 이노베이션센터를 방문하여 다양한 디지털 물류 기술의 시연을 참관하였다.

ㅇ 원 장관은 기술 시연을 참관한 후“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여건의 산업으로 알고 있는 우리 물류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현장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면서,

ㅇ “비단 물류센터 뿐 아니라 말단 배송에도 로봇·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물품을 받아보는 온디맨드(on-demand) 모빌리티 서비스가 물류 전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오늘 회의 직후 바로 4개 분과별 논의에 본격착수하고, 로드맵에 반영될 핵심 과제들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ㅇ 원희룡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혁신적인 과제들을 과감하게 발굴하면, 정부도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이를 뒷받침하겠다”라면서, 또한 “이동의 변화가 가져올 도시·주거·건축 등 공간 구조의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과제들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주문하였다.

ㅇ “모빌리티 시대 성공의 열쇠는 국민들께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보이는데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로드맵에 필요한 모든 정책을 담아내어 8월 중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라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 주요 발언내용

□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규제 개혁

ㅇ 관행적인 규제는 모빌리티 여건 변화에 맞추어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제 정책 관점 변화 요구(네거티브 규제 체계)

*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탄력요금제 점진적 확산 등 검토 필요

ㅇ 관련 제도 미비가 오히려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제도를 조속히 완비하는 것이 정부 역할

□ 기술과 서비스 실증은 ‘검증’ 뿐 아니라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용성 제고 측면에서도 확대될 필요

ㅇ 대규모 실증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제까지 개선하는‘실증과 규제 개선간 연계’가 필요

ㅇ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유상 운행도 가능. 새싹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서도 과감한 규제 특례 필요

□ 모빌리티 분야 새싹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지원 절실

ㅇ 기술 인증, 연구 지원 등을 전담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확충 등을 통해 공공의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

ㅇ 공공이 보유한 데이터를 적극 개방하여 이를 새싹기업들이 조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ㅇ 새싹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민관 세미나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소통 활동을 강화할 필요

□ 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이 가져올 공간구조 변화까지 고려할 필요

ㅇ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가 활성화될 경우 기존의 도시계획, 주거·건축 등 제도가 이에 맞추어 개편되어야 함

□ 모빌리티 혁신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일자리 질도 개선할 수 있으므로, 일자리 측면에서도 혁신이 시급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