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과 함께, 교육·문화·산업·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
□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실행력있는 종합적 방안 모색
□ 균형발전지원단과 균형발전포럼의 양대 체제로 정책 구체화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4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11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포럼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국토·도시, 교통·물류 등 국토교통부 소관 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산업, 일자리,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국토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포럼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4일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지역균형발전포럼｣ 킥오프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이 지역(지자체), 전문가, 공공(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실행력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추진체계와 올해 국토교통부의 지역균형발전의 주요 업무계획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 정책 구체화 추진체계】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민간 전문가, 관련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한 주요 추진체계 중 하나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들을 해결(Bottom-Up)해 나가는 ｢지역균형발전지원단(1차관 단장)｣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중심으로 관련 부서장들이 지자체들을 방문하여 ｢지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별 현안들에 대해 건의를 받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 ‘22.8월부터 운영하여 광역시·도를 방문·개최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 기초지자체로 확대 운영 계획
국토교통부 내부에서는 각 지역현안에 대해 소관부서들이 검토하고 지원방향을 함께 구체화하는 ｢균형발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 지역협의회를 통해 수렴한 지역의견 및 현안들에 대해 기획단에서 사안별 검토·논의 및 대안 구체화 진행중
이번에 출범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은 국토교통부 소관 분야 더불어 그외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균형발전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수렴·논의하고자 구성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수시로 개최하며, 논의된 사항들을 정책으로 구체화함과 동시에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연계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포럼(장관 주재) – 지역균형발전지원단(단장 1차관) – 지역협의회(의장 국토도시실장)로 이어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하면서, 지역수요 기반의 정책사안들을 지속 발굴·해결(지원단 중심)함과 동시에 균형발전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포럼 중심)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23년 국토교통부 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
국토교통부에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내용 중 균형발전 관련 주요내용을 포럼 위원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업무계획에서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이라는 균형발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①과감한 규제혁신과 협업강화로 지방 자율성 확대, ②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 ③지역 교통망 확충의 3대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2023년 국토부 균형발전 업무계획 주요내용】
② (지역주도 혁신성장 공간 조성) ▸도심융합특구, 국가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고도화, ▸공공기관 2차 이전, ▸일자리·지역정착 거점 조성 등
③ (지역 교통망 확충)▸지역 철도망·도로망 확충, ▸지역 신공항 프로젝트
자유토론에서는 민간위원들이 국토교통부 발제 내용 및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해 각 분야 전문시각에서 다양한 문제제기와 열띤 논의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행·재정 자원을 단순히 분배하면서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현대판 신분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살만한 지방을 만들어달라는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권역별 지자체가 원팀을 구성하여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도시·교통·지역발전의 주관부처인 국토부가 지역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실현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포럼 위원들이 전문분야의 장벽을 헐고 균형발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여, 국토부가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효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는데 지원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