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4년, 기회의 문을 넘어 도약의 발판으로
– 규제샌드박스 시행 4년, 총 860건 규제특례를 통해 10.5조원 투자유치 등 경제효과 창출 –
– 보다 신속한 규제샌드박스 승인, 규제법령 정비 활성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5일(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석: 국무총리,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우태희 부회장, ㈜쉐코 등 승인기업 대표 18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경찰청교통국장 등 31명
ㅇ 이번 행사는 규제샌드박스 4주년(’19.1.17일 시행)을 맞아 국무조정실, 5개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국토부·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 오늘 간담회는 지난 4년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온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되짚어 보고,
ㅇ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승인기업들과 함께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간담회에서는 그간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 중에 있는 18개 혁신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며, 간담회에 앞서 각 기업들은 현재 실증 중인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행사도 가진다.
ㅇ 한 총리는 전시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일일이 둘러보며 승인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2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대한상의 부회장이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운영성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ㅇ 이어서 한 총리는 기업대표들이 실증사업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경청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참석한 관계 부처에게 신속한 규제개선을 주문하는 등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한 총리는 올해로 시행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혁신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되어 왔다며,
ㅇ 지난 4년간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 5천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4천억원 이상의 매출증가, 1만 1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말하는 한편,
ㅇ 또한, 정부는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