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등 시대적 변화가 요구하는 도시 계획의 전환 필요
– 도 차원의 지역별 맞춤 종합 계획…공간적 대안을 가진 전략 계획
– 도민 생활 중심의 ‘경남형 공간 정책’ 계획 수립
경남도는 인구감소, 저성장 등 사회‧경제적 변화 등에 대응할 20년 중장기 계획으로 경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경남도는 이번 용역에서 ▲ 전략계획과 공간계획이 융합된 종합 계획 ▲ 도민의 생활(가치) 중심 미래 전략 계획 ▲ 농·산·어촌을 포함한 지역 맞춤형 계획 ▲ 주요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실행력 있는 계획 등을 해법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분야별 수립된 부분별 정책 계획에 공간적 검토를 더하여, 전략적 측면과 공간계획(광역도시계획)을 융합할 예정이다. 도민의 생활(가치) 중심으로 경제·산업, 주택, 교통·기반시설, 문화·관광 등 각 분야별 계획의 목표를 수립하고, 대도시 위주의 일률적인 도시계획 체계를 탈피하고, 지역특성과 자원경쟁력 활용방안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경제, 문화·관광 분야 등에 공간적 대안과 실행 시기별 방안을 연계하여 실행력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 시대 변화가 요구하는 도시 계획의 전환
최근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도시 계획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라는 사회·경제적 문제는 세계적인 화두이다. 국내에서도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는 물론, 이에 따른 대도시 인구 집중 현상과 중·소도시 쇠퇴 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다.
교육, 의료, 산업, 일자리 등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고 있어, 도시 계획 역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시계획은 도시가 가진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재의 남용을 방지하여 좋은 공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도시계획은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정의하며, 기본원칙으로 ‘저출산,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과 새로운 기술 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을 제시한다.
이에, 민선 8기 경남도정은 ’경남 도시정책 기획 기능 강화’라는 주요 과제에 대한 실행 방안으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도시정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현 도시계획의 문제점
기존의 도시·군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은 고성장 시대를 기반으로 도시의 외연적 확장에 대비하여 규제하고 관리하는 측면이 우선되었다.
이는, 환경·경제·사회의 통합적 측면에서 경제·산업, 주택, 교통·기반시설, 환경·에너지, 사회·문화·복지 등 각 분야에서 수립한 부문별 정책 및 계획을 아우르는 종합적 계획, 공간 구성에 대한 ‘자치단체가 이의 실현을 위해 행정역량을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할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 계획의 측면을 갖춰야 한다는 수립 지침과는 다소 달리 운영되었다.
지자체별 지역 특성과 자원경쟁력을 분석하여 발전 전략을 계획하기보단 획일적인 도시 개발, 외연 확장 위주로 종종 계획되었으며, 기초지자체 단위로 수립되다 보니 지자체가 제시하는 미래상 또는 지역발전 전략이 다른 지자체와 중복되기도 하였다.
만약, 이들이 인접한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 간 소모적인 경쟁이나 신경전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도 일부 발생하며, 개별 지자체가 이에 대한 모든 대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왜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인가?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계획은 평면 위 ‘용도구역·지구·지역’만의 규제를 넘어 도시, 농·산·어촌 각각의 특색을 반영한 그 지역의 전략 계획, 실행 계획, 집행 계획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개별 지자체를 넘어 지자체 간 협력하여 추진할 ‘진주, 사천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거제-통영-남해를 잇는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같은 여러 가지 전략 계획들이 필요하다.
이에, 경남도는 ‘경남 도시정책 기획 기능 강화’라는 박완수 경남도정의 주요 과제에 발맞춰, 도 차원의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이라는 광역도 단위 최초로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마스터플랜 수립은 개별 시·군에 중복되는 기반시설,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발전 계획 등에 대한 조정과 주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에 공간 계획이 더해짐으로써 한 단계 더 발전한 경남도만의 ‘경남형 공간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