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사업 구체화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3월 신수도청(IKN, Nusantara Authority)을 발족한 후 본격적으로 이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45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수도 누산타라(Nusantara)의 면적은 25만6000헥타르이며 자카르타보다 4배, 싱가포르보다 약 3배가 넓은 크기이며 서울 면적의 약 4.2배이다. 자바섬 인구 과밀(57%), GDP 집중(60%), 지반 침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수도 이전 사업은 이제 인도네시아의 해외투자 유치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동시에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한 야심찬 계획으로 거듭나고 있다.

 

신수도 이전 사업 타임라인

신수도 이전 사업은 크게 4개 세부 계획으로 나뉘어진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사업 관련 4단계 계획(그림)>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는 2023년 4월 12일 브리핑을 통해 주요 정부 행정기관(대통령궁, 정부 부처 등)에 대한 건설 진도율은 26%에 도달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내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에 맞춰 대통령궁에 대한 이전을 완료하는 계획을 감안하면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는 평가가 다수 존재한다.

 

신수도는 미래형 산림도시로 구축

인도네시아 신수도의 콘셉트는 ‘Future Smart Forest City’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신수도청은 공공주택부 SNS를 통해 ‘21세기 지속 가능한 스마트 열대우림 도시 콘셉트로 신수도는 2045년 탄소중립 도시가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이전 사업은 약 340억 달러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주목할 점은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은 총 소요비용 중 약 20%만 투입되고, 나머지 80%는 민간 투자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민간 투자는 외국인 투자도 포함되며, 2045년까지 주요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해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을 구축할 예정이다.

2023년 3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정부령 제12호(Government Regulation No.12 of 2023)를 통해 신수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인센티브는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에 대한 세제 혜택과 외국인 근로자 거주 및 토지에 대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신수도에 100억 루피아(약 9억1500만 원, 2023년 5월 2일 환율 기준) 이상을 투자하면 법인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혜택 기간은 투자 분야와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우선 투자 부문으로 지정된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에 2023년부터 2030년 사이에 투자할 경우 최대 30년 동안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호텔과 쇼핑몰에 투자할 경우 최대 20년, 농업과 어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보험사·은행·이슬람 금융사가 신수도에 2023년부터 2035년 사이에 진출하면 법인세 면제를 최대 25년까지, 2036년부터 2045년까지 진출하면 법인세 면제를 최대 20년까지 받을 수 있다. 타 금융서비스 업체들도 최대 85%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다국적 기업이 지역 헤드쿼터를 신수도로 이전할 경우에도 법인세 면제 혜택이 10년간 제공되고 추가 10년 동안은 5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각종 R&D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본재를 들여올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인구 190만 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수도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개인의 소득세도 최대 3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해 10년간 거주 허가를 제공하는 동시에 매월 인도네시아 노동부에 납부하는 100달러 상당의 ‘외국인 근로자 보상 기금’ 납부 의무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신수도에서 농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최장 95년간 주어지고 상업 및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최장 80년의 사용권을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의 임기(2024년 11월까지) 내에 수도 이전 관련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진행률은 26%에 달한다고는 하지만, 내년 8월 대통령궁 이전 완료까지는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2023년 5월 4일 CNN 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월까지 국내외 투자자 90개사로부터 투자 의향서를 받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투자가 실현된 것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아직 투자 시 토지 획득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준비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 측면에서는 내년 대선 이후 다음 정부에서도 계획대로 이전 사업이 진행될지 우려해 실현된 투자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신수도 이전과 관련해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인도네시아 현지 사정상 일정과 세부 계획이 변할 수 있으므로 항상 현지 동향에 대해 주목하고 면밀한 사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