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8.(수) 로봇 산업 규제애로 청취와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 진행
– 서울 로봇기업 대표 및 관계자, 한국로봇산업협회, 규제전문 변호사 등 참여
– 시,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규제애로에 대해 정부에 적극 개선 건의 추진할 것
# A기업은 협동로봇을 활용해 식음료 제조·전달이 가능한 24시간 무인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크타임 위주로 사람과 로봇이 협업하는 매장도 문을 열 예정이다. 이러한 서비스업 분야에서 로봇 활용은 인건비 절감을 통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미래 유망산업이나, 현행 법령은 아직 혁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제조산업에서 활용되는 로봇과 서비스업 분야의 로봇은 안전기준 적용이 달라야 하나, 모두 같은 기준으로만 안전규제를 받고 있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서비스업 분야의 로봇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로봇 기업들은 서비스업 분야 로봇들에 특화된 안전기준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 서울시는 ‘서울파트너스하우스’(용산구 한남대로 138)에서 로봇 산업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로봇 기업과 함께하는 ‘릴레이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6.28.)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건의사항은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 주요 건의사항은 서비스업 협동로봇에 대한 맞춤형 안전기준 마련, 로봇이 촬영한 영상 등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한 구체적 규정 마련, 도시공원 내 이동로봇의 무게와 속도 규제 완화 등이다.
□ 로봇 산업은 인구 감소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노동력 부족 등 사회 문제 해결 수단으로 손꼽히는 미래 신기술의 결집체이자, 연 6% 이상 성장 중인 핵심사업이다. 생산성 혁신과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는 유망산업으로, 서울이 육성하고 있는 4대 혁신산업의 한 축이기도 하다.
○ 서울은 서비스 로봇 산업이 발달하고, 각종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어 혁신 로봇 기술을 실증하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로봇 산업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로봇 친화도시, 서울’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6.21)한 바 있다.
○ 서울시는 ‘굴뚝 없는 미래산업’인 핀테크, 바이오,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지속 육성하고, 이에 더해 차세대 혁신성장 분야로 ‘로봇’을 선정, 4대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시는 서울 4대 신산업(핀테크,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핀테크 산업 현장간담회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한 현장간담회였다.
□ 현장간담회에는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 관계자, 로봇 기업대표,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규제전문 변호사 등이 참여해 기업들의 규제애로를 경청하고 다각적인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이 건의한 규제 개선과제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 한편, 시는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 신청 과정 상담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들 4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의 자문, 상담, 컨설팅을 모두 무상으로 지원한다.
○ 규제컨설팅은 서울기업지원센터(☎02-2133-3119)를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 송호재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로봇산업의 빠른 기술 진보와 시장확대로 인해 발생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만큼, 서울이 주력하는 혁신성장 분야인 ‘로봇산업’의 규제혁신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