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규제 걷어 209억 매출 증대…167억 투자 유치도”
“WSCE, 세계적 행사로 발돋움…지자체별 특화된 아이디어 만들어야”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 혁신기업의 신기술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 6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WSCE) 2023’에서 <뉴스1>과 만나 “혁신적인 기술들이 제도의 장벽을 넘어 시장에 출시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규제 풀자 167억원 투자유치…DRT 버스 반응 좋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020년부터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기업이 신제품·서비스를 실증하거나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제도로, 현재까지 44건의 서비스 실증이 승인됐다. 이를 통해 특례적용을 받은 기업은 209억원의 매출액이 증대됐고 167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김 차관은 설명했다.
김 차관은 특례적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 화성 아파트 단지 등에서 실증하고 있는 배달로봇 모빈을 꼽았다. 김 차관은 “작년에 한 스타트업이 평평한 도로에서만 주행할 수 있던 기존 로봇의 한계를 극복해 계단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했지만 도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실증도 못 하고 있었다”며 “국토부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했고 올 3월부터 실증에 착수해 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와 같은 방식 등으로 개발된 스마트시티 기술이 국내에도 다양하게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요응답형(DRT) 버스가 세종, 인천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응도 매우 좋다”고 전했다.
DRT 버스는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구간, 정류장 등을 탄력적으로 운행된다. 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목적지를 설정하면 수요에 따라 최적의 노선을 설정하고 가까운 탑승 장소를 안내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김 차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시민들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스마트시티기술 해외진출 노력…지자체별 차별점 작아 아쉬워”
아울러 김 차관은 해외에도 스마트시티 기술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를 해외에 알리고 수출하기 위해 K-시티 네트워크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엑스포에서도 태국, 사우디, 일본, 네덜란드 등과 G2G 협력회의를 진행해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과 해외 정부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김 차관은 이날 모흐마드 유소프 브루나이 교통통신부 사무차관과 만나 협력을 강화하자는 요청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2019년에 브루나이와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 코로나 기간 중 만료가 될 뻔했다”며 “이번 행사에서 브루나이 차관이 다시 체결을 이어가고 협력을 강화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시장이 해외에서 전망이 밝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나이 등 해외에서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수요가 상당하다”며 “앞으로 수출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분야”라고 내다봤다.
실제 김 차관은 무싸드 알오테이비 사우디 국토주택부 차관보와 오찬 자리에서 “엑스포 어떠냐고 물었더니 딱 한마디로 ‘어메이징’이라고 평가했다”며 “사우디도 가끔 폭우가 올 때가 있어 물관리 기술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하더라”고 귀띔했다.
이날 열린 WSCE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전 세계 도시 시장들이 참여하는 시장 포럼을 비롯해 34개의 콘퍼런스 및 부대행사가 열렸다”며 “320여개 기업이 전시에 참여해 스마트도시 분야 세계적 행사로 도약했다”고 했다.
다만 “놀란 점도 많지만 한국이 ICT 세계 최강국이라는 명성에 비하면 지자체별로 스마트시티로서의 차이가 뚜렷하게 구별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 프로필
△1966년 9월18일 △경북 김천 △대구 대건고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동대학원 정치외교학 석·박사 △미국 미주리주립대 정치학과 △한나라당 상근부대변인△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총무1비서관 △윤석열 국민캠프 정무기획팀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 1분과장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고양=뉴스1) 김희준 건설부동산부장 대담,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