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생산 가속화 위한 촉진법 발효
구체적인 비전과 로드맵 담긴 ‘생태계획’ 발표 예정
프랑스 에너지 정책과 목표
프랑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 우선 다년도 에너지 계획법(PPE)이 있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프랑스 정부가 10년 동안의 이행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 에너지 정책이다. 2015년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에 의해 제정됐으며 현재 2019~2028년까지의 생산목표가 설정된 상태로, 2019-2023, 2024-2028까지 5년간의 목표가 담겼다.
에너지 계획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2019년 개정된 ‘에너지기후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 202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23%,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2012년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 20% 절감, 2012년 대비 1차 화석에너지 소비 40% 저감, 에너지 효율 27% 개선, 최종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33%에 도달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프랑스의 2020년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19.1%로, 본래 목표였던 23%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EU 국가 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
‘재생 에너지 생산 촉진법’ 발효, ‘생태계획’ 로드맵 발표 예정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2월 에너지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재생에너지 대규모 개발과 신규 원전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용량을 100GW 이상으로 10배 확대하고 해상풍력 발전소 50개를 건설해 40GW에 도달하며, 육상풍력 발전량을 40GW로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한 2022년 9월 원자력, 풍력, 태양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 사업이 보다 빨리 이루어지도록 가속화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후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이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생산 촉진법(loi relative a l’acceleration de la production d’energies renouvelables)’으로 발전돼 지난 2023년 3월 발효됐다.
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 법안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구성됐다. △지자체장과 협력하여 국토 내 재생에너지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이미 재생에너지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을 동원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가치를 관련 지역과 공유한다는 내용이다.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생산 속도를 높인다는 점이 핵심이고 1500m² 규모 이상의 옥외 주차장과 신축 또는 리노베이션 비거주용 건물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러-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주권 회복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생산목표를 높이고 생산을 가속화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마크롱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개발계획 발표 후, 프랑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글로벌 비전인 ‘생태계획(la planification ecologique)’ 구체화 작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5월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기존의 1990년 대비 40%에서 50%로 높여 발표했고(2023년 기준 프랑스는 25% 수준, 이를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환산톤(MteCo2)을 2022년 기준 4억8000만 톤에서 2억7000만 톤까지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30년간 달성한 것보다 향후 8년간 두 배가 많은 감축량이다. 이를 위해서는 2022년에 비해 건물은 53%, 에너지는 42.5%, 제조업에서는 37.5%까지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이후 지난 6월 12일 프랑스 생태계획사무국(SGPE)은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가 발표한 목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우선, 태양광의 경우, 2050년까지 발전 속도를 두 배 이상 높여 128~160기가와트(GW) 용량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이를 위해서는 2023년부터 매해 3.7GW~5.5GW를 설치해야 한다. 2022년에는 총 2.4GW가 설치됐다. 해상풍력의 경우, 2050년까지의 목표를 기존의 40GW에서 45GW로 높였다. 현재 프랑스에 완공된 해상풍력단지는 브르타뉴 지역의 생-나제르 단지 한 곳이며, 2050년까지 50기 건설을 목표로 한 바 있다. 원자력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수명을 60년 이상 연장할 것을 검토 중이며, 2050년까지 6~14기의 EPR2 원자로를 시운전 한다는 목표를 재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생태계획’실현을 위한 세부 사항을 2023년 9월 중으로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태양광 패널, 해상풍력 발전단지 현황
① 태양광
프랑스는 유럽에서 일조량이 가장 좋은 나라에 속하지만, 주변 유럽국에 비하면 태양광 전력 생산량은 적은 편이다. 2022년 기준, 태양광에서 비롯된 프랑스 전력생산량은 총 19.1TWh로, 전년대비 30%가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고 한 해 프랑스 전력소비량의 4.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참고로, 독일과 이탈리아의 총 전략소비량 대비 태양광 패널 비중은 각각 7%, 8%에 달한다. 2023년 1분기 기준 프랑스의 태양광 전력생산량은 3.6TWh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지만 해당 분기의 프랑스 전체 전력생산량에서의 비중은 2.7%에 그쳤다.
프랑스 태양광 발전단지는 주로 프랑스 남부 지역에 설치되고 있으며 누벨-아키텐(Nouvelle-Aquitaine), 옥시타니(Occitanie), 오베르뉴-론-알프스(Auvergne-Rhône-Alpes), 프로방스-알프스- 코트 다쥐르(Provence-Alpes-Côte d’Azur) 지역이 2023년 1분기 신규설치 전력의 63%를 차지했다.
② 해상풍력
프랑스는 유럽 제 2의 해안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나 해상풍력단지 건설 현황 및 발전 수준은 영국 등 주변국 대비 미약한 편이다. 2022년 12월 기준, 프랑스 풍력 발전 규모는 육상풍력 20.4GW, 해상풍력 0.5GW를 포함 총 20.9GW 수준을 기록했다. 프랑스는 2028년까지 해상풍력 5.2GW 생산을 목표로 지난 2011년부터 계속적인 경쟁 입찰을 통해 프로젝트를 지원해왔다. 프랑스 자체 대형터빈 제조사는 없는 상황으로, GE 등 해외 기업이 프랑스에 공장을 건설 중인 것으로 조사된다. 현재 프랑스 서부 생-나제르(Saint-Nazaire) 풍력단지가 2022년 완공 후 가동된 상태다. 6MW 터빈 80개가 설립되었고, 향후 25년간 연간 480MW 발전용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사점
프랑스의 탈탄소 에너지 분야 산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로 가속화될 조짐이다. 프랑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 해상풍력의 경우 프랑스 국내 시설 설비가 아직 충분치 않고 향후 지속적인 투자가 예상되므로 관련 분야의 진출 기회도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 정부는 특히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을 유도하며 기존에 진행하던 생산세 감세 외에도 소득세 감세, 사회 분담금 감면 등 프로젝트별로 맞춤형 인센티브를 확대해 투자를 촉진해왔다. 또한, 최근 친환경 산업을 지렛대 삼아 제조업을 키우려는 녹색산업법을 발표한 바 있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계기로 프랑스 내 산업 환경을 전환한다는 계획으로, 프랑스 국내에 EU 가 지정한 친환경 기술(2차전지, 히트펌프, 풍력터빈, 태양광 패널) 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25%~45%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프랑스 정부의 투자지원 제도가 적극화 되고 있는 만큼, 해당 산업 부분의 다각도 진출 방안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