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의 선도하는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육성을 비전으로 하고 부울경 경제성장률 3%, 광역 1시간 통행권 조성, 시도민 삶의 질 만족도 7.5점 달성을 목표로 설정
– 3대 전략, 12개 핵심과제, 69개 실천과제로 구성… 협력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 나가고자 3개 시도 간 합의와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부울경이 공동 수립
– 박형준 부산시장 “이번 계획 수립을 통해 부울경이 힘을 합쳐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해
□ 부산시와 울산시, 경상남도(이하 부울경)는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육성’이라는 비전을 담고 있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2023~2027)」을 공동 수립했다고 밝혔다.
○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2023~2027)」은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에 따라 새로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중기 법정계획이다.
□ 지난 3월에 출범한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을 중심으로 부울경 광역지자체와 3개 시도 연구원 및 테크노파크가 이번 계획 수립에 참여했다. 또한 산업연구원이 주관하는 컨설팅을 거쳐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최종 마련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어제(4일) 부산시를 마지막으로 3개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에 모두 최종 원안 가결됐다.
□ 부울경 초광역권은 부울경 연평균 경제성장률 3%, 광역 출퇴근 일일 통행시간 1시간, 부울경 시도민 삶의 만족도 7.5점 달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 이를 위해 ❶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첨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혁신 기반 마련 ❷생활권 확장 통행수요에 대응한 광역 기반시설 구축 ❸생활 여건 개선을 통한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등 3대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12개 핵심과제, 69개 실천과제(사업)를 담았다. 이를 위한 총사업비는 41조 원이다.
❶ 먼저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첨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4개 핵심과제, 29개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첫 번째 핵심과제인 ‘산업성장 주도형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는 산업성장 주도형 미래 모빌리티 산업육성에 미래 모빌리티 부품 버츄얼 개발 협력센터 구축,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 항공 정보 통신 기술(ICT) 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시험평가 기반 구축사업 등을 추진한다.
○ 두 번째 핵심과제인 ‘부울경 산업 동반성장 지원 수소산업 육성’에는 부울경 수소 배관망 구축사업, 부울경 수소버스 운행 및 충전소 구축사업 등이 담겼다.
○ 세 번째 핵심과제인 ‘부울경 에너지 동맹 추진’에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추진 공동 대응, 지역별 전기요금제 조속 시행 등이 있다.
○ 마지막,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 확산 기반 및 통상지원 기반 구축’ 핵심과제에는 정보 통신 기술(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확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등 9개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❷ 생활권 확장 통행수요에 대응한 광역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5개 핵심과제, 28개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1시간 생활권 형성 및 산업지원을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울산~부산~창원~진주를 잇는 철도교통 기반시설 도입, 케이티엑스(KTX) 경부고속선 울산지선 신설 등을 추진한다.
○ ‘부울경 단일경제권 확대를 위한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해 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울산~창원 고속도로 건설, 김해~울산 고속도로 건설 등을 추진한다.
○ ‘가덕도 신공항 접근 교통망 구축’을 위해 동대구~창원~가덕도 신공항 간 고속철도 구축, 동남권 물류 해상 교통축 구축 등을 진행하며,
○ ‘1시간 생활권 확보를 위한 광역 대중교통망 운영’을 위해 부울경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광역 간선급행버스 체계(BRT) 구축·운영과 함께 마지막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거점 구축’을 위해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등의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❸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한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개 핵심과제, 12개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부울경 문화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남권 관광벨트 조성 공동대응체계 구축사업, 부울경 광역관광 공동마케팅, 부울경 시·도립예술단 특별 연합 공연 등을 실시한다.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부울경 먹거리 확보’를 위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 부울경 먹거리 거버넌스 운영 등을 실시하며, 마지막 ‘부울경 시도민의 보편적 건강권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해 부울경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부울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 지원, 국가 녹조대응센터 신설 등의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부울경은 이번 계획을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3개 시도 각 지방시대위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초광역권발전계획을 포함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시대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 다음,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에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이 책상 위 자료로 남지 않고, 제기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울경 모두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며, “부울경이 힘을 합쳐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