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 국토모니터링 등 과학적 분석을 활용한 새로운 국토발전 전략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4일(목) 오후 1시 서울에서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세미나에는 지역발전과 인구분야 전문가와 국토연구원이 ‘새로운 국토발전전략과 국토모니터링 확산방안’을 주제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국토부‧지자체‧학계‧연구원 및 공공기관 등이 지방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토공간을 분석하고, 주민등록인구보다 인구의 실제 이동과 체류를 반영한 생활인구 바탕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함을 밝힐 예정이다.
ㅇ 지역발전 전문가인 중앙대 마강래 교수는 재정을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지방 거점도시에 집중 투자하였을 때 인구감소 방지 효과가 약 2배 높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다. 마 교수는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지방 거점 도시 중심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지방에도 경쟁력 있는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 A 권역에 연 2.4조(균특회계 예산(`22) 연 10조, 권역간 배분 고려) 씩 30년 투자시 인구감소방지 효과 : 분산투자 시 약 39만명 << 거점투자 약 73만명
ㅇ 인구정책 전문가인 서울대 조영태 교수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정해진 미래라면서 통근·쇼핑·관광 등 체류에 근거한 “생활인구” 기반 정책을 통해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밝힐 예정이다. 조 교수는 생활인구를 주요 정책지표로 하여 지방 인구체류를 유도하고, 생활인구 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 공급을 강조할 계획이다.
* 제주, 강릉, 청주, 천안, 목포, 포항 등은 20-30대 생활인구가 정주인구 대비 높게 나타남
** 例. 양산시 거주하면서 부산광역시에서 생활, 김해시 거주하면서 창원시에서 생활 등
ㅇ 공간분석 전문가인 국토연구원 임은선 선임연구위원은 국토를 1km×1km 단위까지 분석해서 지역의 인구·산업거점과 거점 간 상호의존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의 특성·기능·연계 구조를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국토모니터링 활용 방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국토계획평가 제도*와 연계하여 데이터 기반의 국토‧도시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제안했다.
* 국토계획 수립단계에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상위 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검증하는 제도(국토기본법 제19조의2)
□주제 발표 이후 김현수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통계개발원 최바울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 황명화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 조득환 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장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 국토발전 전략에 대해 토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윤의식 국토정책과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ㅇ “초광역권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인구‧산업 거점과 교통인프라를 시각화한 (가칭)‘국토공간거점지도’를 구축하고, 정주인구에서 벗어나 인구의 유‧출입을 볼 수 있는 생활인구 기반의 동태적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적인 거점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 발표 내용은 사전 제출된 자료에 따른 것으로, 변경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