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월 25일 오후 2시에 국토연구원 대강당(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에서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2028)」 수립 예정
□ 이번 공청회는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을 설명하고,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도시 구현” 비전 이하 정책목표와 추진 전략에 대해 400여 명 이상의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기업인, 시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지난 종합계획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첨단 디지털공간”,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뒷받침하는 혁신공간”, “ 전 세계 모범이 되는 스마트공간”으로 정책목표 수립
◦ 또한 플랫폼 도시 구현 및 확산, 데이터허브 활성화 환경 조성, 어반테크 기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등 새로운 추진 과제 제안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이상주는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이 그동안 성과를 거둔 우리 스마트도시의 우수한 실증 프로그램을 해외로 확산하고,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였다.
□ 종합계획(안) 발표 후 패널토론에서는 김갑성(연세대 교수)을 좌장으로 제4차 종합계획(안)의 추진 전략 및 과제에 대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 남광우(경성대 교수)는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의 활성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연계·표준 지원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가공이 어려운 민간기업을 위한 가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고, 다양한 스마트도시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 솔루션의 지속적인 연계·확장을 위한 다양한 활용 사례의 발굴을 기대하였다.
◦ 김태형(교통연구원 센터장)은 우리나라 스마트도시는 이미 확산과 성숙 단계에 올라와 있으므로, ①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②스마트도시 서비스 간 융합과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 마련, ③다음 세대의 미래 도시를 준비하는 포스트 스마트도시의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박성남(AURI 연구위원)은 도시 규모에 따라 스마트도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위계(광역·시·군)별 차별화된 전략과 사용자 측면을 고려해 계획의 실행력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장원석(LG CNS 담당)은 민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솔루션이 조달청 우수제품에 별도 등록되거나, 해외사업 계약과 이행지원까지 포함하는 등 세밀한 정책 보완이 마련되어야 계획의 실효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였다.
◦ 곽정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은 민간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므로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규제 대처 방안이 필요한데 제4차 종합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 이 외에도 스마트도시 교육 및 자격, 지자체 역할 강화 등의 의견이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