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의 역할 강화 등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립, ODA 및 정책금융 연계 등 패키지 지원 강화, K-신도시 수출지원 등 해외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23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이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그간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해외건설 수주플랫폼’, 7.11), 업계 및 전문가, 공공기관이 참여한 TF 운영(‘24.2~5월) 등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최근 해외건설시장은 인프라 신·증설 및 주택·도시개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으로, 특히 각 국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투자개발사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 [세계인구] 0.7%/연↑(‘20)78억명→(’50)97억명 [도시인구] 1.37%/연↑,44억명→67억명
** 개도국 : (`20) 457억불 → (`21) 762억불 → (`22) 917억불 → (`23) 860억불(* 세계은행)
ㅇ 투자개발사업은 수주 시,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기획·개발, 금융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 전(全) 단계 수주가 가능해 전·후방 파급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다만, 우리기업의 해외수주는 도급사업 중심(수주비중 94.7%, ’19~’23)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도급사업(3~5%)보다 투자개발사업이 수익성이 높다(10% 이상)는 업계 평가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건설 전(全) 분야 패키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보다 상위시장인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립
ㅇ 우선, 정상외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 국가 및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마련한다.
ㅇ 또한, 높은 대외 신인도과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력을 가진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기회를 확보하도록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 철도·도로·공항·주택 등 전문 공공기관이 유망국별 민관합동 진출전략을 새로 수립해 공공기관의 역할(지분율 확보 등) 및 민간 연계방안 등을 마련하고, 유망국에 대해 초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설계·자문, 노하우 등을 지원해 진출기반 마련을 활성화 한다.
※ (예: 철도) 공공(공단건설·코레일운영)+민간(ENG社. 철도차량기업, 시스템장비 업체 등) 동반진출
–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관련 내용 반영,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공공기관의 투자개발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새로 추진한다.
ㅇ 이와 함께, 투자개발 전문 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기업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 우리기업의 사업주도권 확보를 위해 KIND의 지분투자 비중을 확대(최대 30% → 50%)하고 대주주로서 참여를 허용(현재 불가)한다.
– 투자요건 또한 시공수주 위주에서 기자재, 차량 등 ‘유관산업의 동반진출 효과’도 함께 고려하도록 개선하고, 우리기업의 지분 EXIT 후 재투자 유도를 위해 KIND의 지분인수도 허용한다.
② 패키지 지원 강화
ㅇ 대규모 금융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유·무상 ODA 연계와 함께 정책금융 및 리스크 관리 등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ㅇ 우선, 투자개발사업 수익성 향상과 기업들의 장기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ODA(공적개발원조) 및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새로 연계하여 프로젝트화를 촉진한다.
– 예를 들어, 전체 프로젝트 중 상업성이 없는 부분은 수원국 정부가 EDCF를 활용한 재정 발주사업으로 진행하고, 상업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기업이 사업시행자인 투자개발사업으로 진행하거나,
– 수원국 정부가 EDCF 또는 무상 ODA를 활용하여 우리기업 사업에 대해 건설보조금 및 고정대금*(EDCF), 설비·기자재(무상 ODA) 등을 지원한다.
* 건설보조금(VGF) : 정부에서 건설초기에 건설보조금 형태의 일시금으로 프로젝트 SPC에 지급
고정대금(AP): 건설된 시설 운영수입은 정부가 수취, 시설 유지관리 대가로 사업자에 고정대금 지급
ㅇ 이와 함께, 우리기업의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를 신규 조성(총 1.1조원 규모)하고,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대출·보증 등) 등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ㅇ 사업단계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리스크에 대한 조사·검증(R/S, Risk Survey) 지원을 새로 추진하고, 회수 및 재투자 등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F/S) 등을 지원한다.
ㅇ 이러한 패키지 지원의 대상이 될 전략사업 발굴 및 구체적인 유·무상 ODA 연계 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하기 위해 실무기관 간* 협의체(‘ODA-PPP 협의체’)를 새로 구성하고 연내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한다.
* 구성 : KOICA(무상 ODA), 수출입은행(유상 ODA·수출금융), KIND(투자사업·PIS 펀드)
③ 도시개발분야 특화진출 확대
ㅇ ‘장기간·대규모’라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G2G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 Urban Growth Partnership Program)’을 추진한다.
– 전문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서 먼저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건설기업들이 지분 투자 및 시공 수주를 추진한다. 이후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 입주까지 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ㅇ 특히,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외교 성과인 판교 신도시 규모의 ‘박닌성 동남신도시*’를 도시 수출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다.
* (위치) 박닌성 일원(하노이市에서 약 31km)/ (면적) 850만㎡(약 257만평)
(내용) 계획인구 약 11만명의 도시개발(아파트·빌라, 상업·업무시설, 산단 등)
– 순방외교 효과로 팀 코리아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전망되며, 건설·설계·교통·IT 등을 망라한 K-스마트신도시 패키지 진출을 통해 동남신도시가 우리기업 베트남 진출의 교두보가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동남신도시 관련 그 간 추진경과 >
▪베트남 정상순방(’23.6) : 양국 정상 임석 하 LH-베트남 5개省 간 UGPP MOU 체결(5건)
▪베트남 총리방한(’24.7) : LH와 박닌省 간 동남신도시를 명시한 도시개발 협력 MOU 체결
▪민관합동 지원단 베트남 파견(’24.7, 단장 국토부장관) : 베 건설부·박닌성 당서기
등 고위급 면담으로 사업구체화, 베 건설부와 동남신도시 협력 MOU 및 실행계획 체결
④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 강화
ㅇ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시공능력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하고,
– 거점국가에 설치된 해외인프라협력센터*(7곳)가 투자개발사업도 지원하도록 기능을 개편하여 사업 발굴 및 현지정보 수집, 네트워킹 등 투자개발사업 관련 제반 활동을 지원한다.
* 인도네시아, 베트남, 케냐, 방글라데시, 사우디, UAE, 페루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기업들의 글로벌 역량에 걸맞게 고부가가치
상위시장인 투자개발사업 분야 진출을 확대할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ㅇ “공공의 적극적 역할 및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 등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불 달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