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규제혁신 성과공유회’ 개최…서울시의 규제혁신 지원노력, 우수성과 발표
– 우수기업 전시·시연부터 사례발표 통해 생생한 규제타파를 위한 해소과정 공유
– 규제샌드박스 활용법 AtoZ 공유하는 전문가 특강…기업 눈높이 맞는 지원책 안내
– 시, “규제샌드박스로 기업이 원활한 시장진출･발전 견인하도록 모든 노력 다할 것”
□ 서울시가 지난 ’22년부터 로봇, 바이오, 핀테크, AI, 스마트모빌리티 등 5대 신산업분야 기업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해 분기별 간담회, 포럼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열고 있는 가운데, 시의 규제대응 컨설팅, 법률자문 등을 통해 총 24건(규제샌드박스 신청 총 82건)의 규제를 해소하고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20건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표적으로 도심 건물 등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셀프스토리지(self-storage) 서비스 ‘미니창고 다락’으로 13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세컨신드롬’, 실물 여권 없이도 신분 확인과 면세점 쇼핑이 가능한 ‘트립패스 모바일여권’ 플랫폼으로 2024 CES 최고혁신상 2관왕을 수상한 ‘로드시스템’ 등이 시의 규제혁신 노력으로 성장한 기업들이다.
□ 이와 관련 서울시는 27일(수) 오후 2시 ‘서울창업허브 공덕(마포구 백범로31길 21)’ 대강당에서 ‘서울형 규제혁신지원 성과공유회’를 열고, 규제해소를 위해 시가 지원한 우수기업 9개사와 함께＊지난 3년 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 참석기업 : 세컨신드롬, 뉴빌리티, 로드시스템, 레디포스트, 타운즈, 펫스니즈, 애드락애드버테인먼트, 에스피앤이, 뮤직카우 총 9개사
□ 이날 성과공유회는 그간의 규제혁신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신산업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사업참여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형 규제혁신 지원 추진성과 발표 ▲규제혁신 지원 우수기업 사례 발표(지원기업 중 4개사) ▲규제샌드박스 전문가 특강 순으로 진행된다.
○ 서울형 규제혁신 지원 추진성과에서는 김종우 SBA 창업본부장이 서울시 규제혁신 지원 추진 배경 및 방향을 비롯해 주요 추진 실적 및 규제샌드박스 우수성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 규제혁신 지원 우수기업 사례발표에 나선 4개 기업은 ‘서울형 규제혁신 지원’을 통해 규제 애로 발굴부터 해소까지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이뤄낸 사례, 규제 해소로 인해 시민의 현안 해결 및 괄목할만한 사업화 성과를 달성한 사례 등을 공유한다.
○ 전문가 특강에서는 법무법인 디엘지의 안희철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기업 눈높이에 맞는 규제샌드박스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규제 해소 및 사업화 성공사례 등을 소개한다.
□ 또한, 9개 부스를 운영해 규제혁신에 성공한 기업들의 제품·서비스 등을 전시, 시연하는 부대행사도 이어진다. 특히, 사전 예약한 기업 등에 한해선 규제애로 현장상담, 컨설팅 및 투자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 한편, 서울시는 중소기업들의 규제애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기업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된 ‘서울규제혁신지원단’을 운영 중이며, 기업규제의 발굴에서부터 해소,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 시장진입 단계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실증·사업화 및 마케팅 지원’을 기업당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분야별 기업 애로사항 상담 및 규제 대응 컨설팅은 서울기업지원센터(
02-2133-3119)를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 이해우 서울시 경제실장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유연한 규제환경에서 서울 소재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조속히 시장에 진출하고, 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