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부터 공고 시작, 공모설명회(4.2)도 개최… 사업당 최대 5억 실증사업비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 및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3월 24일부터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추진한다.
ㅇ 작년 ‘방범·방재분야’에 이어 올해는 스마트도시의 다양한 분야 중
①주거·시설, ②에너지·환경, ③기타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6건을 승인하여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224억원 투자유치, 460억원 매출 증가 등)하였다.
ㅇ 다만,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30건, 53%)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기술·서비스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이번 공모는 신청 분야를 확대하여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해당분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이번 공모 분야 이외에 행정·보건·의료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수시 접수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모 신청 시 사업계획안을 접수받아 규제 신속 확인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는 적합한 지자체를 매칭해 실증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 (기존) 실증 지자체의 사업지원확약서 제출 → (개선) 실증 지자체와 협의서류 제출
ㅇ 사업의 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와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9월말까지 진행하여, 실증사업비 지원 필요성이 있는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 분야별 비율은 여건에 따라 조정
□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국토교통과학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www.smartcity.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4월 2일 오후 2시 서울스퀘어에서 이번 공모에 관심있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첨부된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현장참여 사전 접수 또는 온라인 참여 가능
□ 국토교통부 윤영중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한 기업들의 규제문턱을 낮춰 스마트도시 분야 신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도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