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출범한 바비시 정부, 4년 만의 정권교체 후 중장기 경제 로드맵 제시
원전 확대 유지, 교통 인프라 투자 지속, AI 기가팩토리 구축, PPP 확대 등 주목
투자 유치 제도는 가속감가상각, 세제 혜택 등 간접 인센티브 강화 예정
경제전략 수립 배경 및 추진 방향
2025년 10월 총선 승리 후 정권교체에 성공하며 2026년 1월 출범한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s) 신정부는 국가 경쟁력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국가경제전략(Country for the Future 2.0)’을 공식 발표(2월 20일)했다. 이번 전략을 통해 팬데믹 이후 누적된 성장 둔화와 에너지 위기, EU 전반의 경쟁력 약화 등에 대응해 체코 경제 구조를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신정부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 속에서 전력요금 상승, 공급망 재편, 노동력 부족 등으로 저비용·저임금 기반 생산에 의존해온 기존 체코의 성장 모델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체코를 유럽 내 고부가가치 창출 국가로 재정립하고, 2030년까지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GDP를 유럽 상위 10개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간 부문을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①인적자원, ②혁신, ③인프라, ④재정∙투자, ⑤비즈니스 환경의 5대 핵심 분야로 전략을 구성해 분야별 목표 시점과 실행 과제를 구체화했다.
주요 전략내용
1) 인적자원 – 인력난 대응과 노동생산성 제고
인적자원 분야는 인력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교육의 질 제고, 산업 수요 연계형 커리큘럼 개편, 재교육 강화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29년까지 고용 행정을 디지털화해 국가와 고용주 간 소통을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제출 서류를 단일 보고서로 통합해 고용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인력 수급 측면에서는 2029년까지 외국인력 체류허가 처리기간을 고숙련 인력의 경우 30일, 중·저숙련 인력은 60일로 단축하고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국내 노동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기 위해 2027년까지 파트타임 근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자리 공유 등 시간제 및 유연근무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40년까지 시간제 비중 15% 목표)
또한, 2030년까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최소 47% 수준(’25년 기준 42%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저임금 경쟁에서 생산성 중심 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2) 혁신 – R&D 개발, 디지털 전환, AI 투자 확대
현재 R&D 지출(GDP의 1.8%)이 EU 평균(GDP의 2.2%)을 하회하고 있는 체코는 정부·민간 공동 투자를 확대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총 R&D 지출을 2027년에는 GDP 대비 2.0%, 2035년에는 2.7%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35년까지 유럽 혁신지표(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상위 8위권 진입(현재 15위)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R&D 조세 감면 요건 구체화, 2029년까지 연구·혁신 인재 유입을 위한 비자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정부 개발에서는 2030년까지 사용자 중심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구현하고, 세금, 교통, 건설, 영업허가 등 주요 분야를 2029년까지 우선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7년까지 EU 디지털 신원 지갑의 전면 활용, 2029년까지 공공행정 포털 구축(서비스 중앙화), 2030년까지 부처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순차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분야는 정부 전담 체계를 구축해 집중 지원하며, 2030년까지 AI 전문가 및 데이터 과학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공공행정 AI 도입 수준을 유럽 선도국(상위 5위권)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특히, 체코 정부는 프라하 즈브라슬라비(Zbraslav) 지역에 1000억 코루나(47억8300만 달러) 규모의 ‘AI 기가팩토리’(고성능 컴퓨팅 단지) 구축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 중이다. 논의중인 재원 구조는 민간 투자사 CRA(Ceske Radiokomunikace)가 700억 코루나(33억27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체코 정부와 유럽위원회*가 각각 150억 코루나(7억13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반 인프라가 될 수 있는 ‘Prague Gateway DC’는 2025년 9월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며, 정부의 150억 코루나 지원 여부는 최종 경제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 유럽위원회(EC)의 AI 컨티넌트(AI Continent) 계획의 일환으로 조성된 200억 유로 규모의 Invest AI 기금을 통해 지원 가능(향후 신청∙승인 필요), 이를 위해 폴란드 등 타국가와 공동 신청 협의중
3) 인프라
① 에너지 – 원전∙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망 확충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력요금 상승과 공급 안정성 저하가 산업 및 가계의 부담을 키우고, 체코의 전기 수출국 위치도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대형 원자로,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기반의 저배출 전원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계통 안정성을 위해 가스발전 등 조정가능 전원을 확충하고 대체 전원이 구축될 때까지 석탄의 한시적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원전 부문에서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을 기존 계획대로 2029년 착공, 2036년 첫 원자로 시험가동 목표로 추진하며, 건설 과정에서 체코 기업 참여 비중 60%도 유지한다. 아울러 테멜린 신규 원전 준비를 지속하고, SMR은 2034년까지 첫 건설을 위한 여건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최소 4GW 규모의 가스 발전(또는 열병합) 건설을 허용하고, 최소 1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이 가능하도록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제도 등 기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8년까지 수소 인프라 개발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저탄소 수소 생산 파일럿 프로젝트도 착수할 예정이다.
전력망과 저장장치 확충도 동시에 추진한다. 2030년까지 국경 간 송전용량 1GW 증설, 주요 송전선로 2배 확장, 에너지 저장용량 2GW 확대를 목표로 한다. 가스 공급은 장기적으로 LNG 수송용량 확보를 통해 조달선을 다변화하며, 독일과의 전력망 연결, 주요 송전선 이중화, 신규 변전소 건설 등 정전 예방을 위한 계통 보강도 포함했다.
전기요금 측면에서는 2027년까지 전력요금 구조를 개편하고, 2026년까지 재생에너지 부담금의 국가 이전 등을 통해 기업과 가구의 전기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 생산에 대한 국가 통제력 강화를 위해 2029년까지 체코전력공사(CEZ)의 민간 지분(현재 국가 지분 70%)을 기업 자체 재원을 활용해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② 교통 – 고속도로·철도망 완공 가속
교통 인프라는 주요 간선망의 미완 구간을 우선 완공해 주변국과의 연결성을 높이고 물류 병목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속도로의 경우 2035년까지 전국망을 완성하려면 연간 평균 약 45km의 개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고속도로 D3 오스트리아 국경 연결, 프라하 외곽 순환도로 확장 공사 완료, D1–D11 연결 구간 구축, D35 및 D7 완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2029~2030년에는 D11 완공 및 폴란드 연결, D6 완공, 브르노 지역 D1 확장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철도는 일부 노선에서 시속 200km 운행이 가능하도록 고속화하고, 혼잡 구간에는 제3선(추가 선로)을 구축하는 한편 화물 운송 역량 확대와 전철화 사업을 지속해 수송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2040년까지 드레스덴–프라하–브르노–오스트라바를 잇는 고속철도 기본망을 구축하고, TEN-T 현대화 완료도 중장기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교통 인프라에서 민관협력사업(PPP) 비중을 높이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평가 및 지원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③ 원자재 –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및 순환경제 확대
체코는 산업 기반을 뒷받침할 원자재 공급망 강화를 위해 리튬, 망간 등 핵심 광물(치노베츠 리튬, 흐발레티체 망간 등)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국내 생산∙가공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2035년까지 원자재 생산성 30% 개선, 2030년까지 건설 골재 수요의 20%를 재활용 자재로 충당, 핵심 금속 가공(처리) 시설 2곳 이상을 신설 등을 통해 국내 가공 역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순환경제 측면에서 공공조달의 재활용 건설자재 사용 비중을 2030년까지 최소 20%로 높이고, 2028년까지 자재 추적 및 재사용을 위한 ‘디지털 패스’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4) 투자 – 간접 인센티브 확대 및 승인절차 간소화
투자 부문에서는 승인기간 단축 등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현지 투자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단순 보조금 지원에서 벗어나 세제 혜택과 행정 혁신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재투자를 유도하고, 2030년까지 해외 자본 유출 규모를 현재 대비 50% 이상 감축하고자 한다.
대규모 전략적 투자 유치를 위해 10억 코루나(약 4750만 달러)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신속 심사(Fast Track) 제도를 2028년까지 도입해, 현재 평균 3~5년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 승인 기간을 12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원스톱 서비스 모델을 구현해 투자자와 정부 간 소통 창구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2028년부터는 가속감가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 제도를 시행해 기업의 투자 초기 비용 처리를 확대하고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반도체∙배터리 등 범유럽 전략산업 프로젝트(IPCEI)* 참여 기업을 위해 투자비 세액 공제 및 국가 차원의 공동자금 지원 등의 지원책을 2027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IPCEI(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반도체, 배터리 등 유럽 내 공급망 내재화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범유럽 협력 사업
공공투자 분야에서는 민간 자본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2030년까지 국가 전체 투자의 최소 10% 이상을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표준화된 프로젝트 평가 방법론과 중앙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투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특별 경제구역과 지역 투자 기금을 조성하여 지자체 차원의 투자 유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5) 공공재정∙비즈니스 환경 – 재정건전성 회복 및 기업 행정부담 축소
공공재정 분야에서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재정적자 한도를 GDP 대비 3%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체코 코루나 통화 체제 유지, 2027년까지 전자매출등록(EET)* 재도입 추진 등도 언급했다. 비즈니스 환경(행정·규제) 분야에서는 관료주의 축소와 디지털 정부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2028년까지 기업가 포털을 출시하고, 2029년까지 기업 행정 부담을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통합 보고체계 도입 및 규제·내부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
* EET(Elektronická evidence tržeb)는 사업자의 현금성 매출을 세무당국에 온라인으로 보고·기록하는 전자매출등록 제도로, 기존 제도는 2023년 폐지된 바 있어 재도입 추진
재정계획 및 전문가 평가
체코 정부는 전략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약 3조 코루나(약 1427억 달러) 규모의 누적 총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공재원은 직접 지출을 확대하기 보다 민간 및 외부 자금을 동원하는 레버리지(촉매)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원 조달은 민간 투자 확대와 국유기업의 자체 투자, EU 기금 활용 등을 중심으로 설계해 재정부담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한편, 체코 내 산업계와 경제전문가들은 전략의 큰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재원 동원과 집행력을 핵심 변수로 지목하고 있다. 산업계, 상공회의소 등은 ‘민간 주도 성장’ 기조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공공과 민간 재원동원 구성과 PPP 확대가 향후 실제로 작동할지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공공부문 자금 동원 방안의 단기 현실성이 불투명해 재원 계획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체코전력공사(CEZ) 민간지분 매입을 통한 국유화 구상이 CEZ 자체 재원 활용을 전제로 하더라도 부채 확대, 투자여력 저하, 자본시장 영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시사점
2026년 출범한 체코 바비시 신정부의 국가경제전략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에너지 인프라(원전·재생에너지·전력망 확충), 교통 인프라(고속철·고속도로 등), 디지털 전환, AI 개발 등을 중점에 두고 있어, 우리 기업에는 원전을 포함한 전력 분야뿐 아니라 교통 인프라, ICT,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등 분야로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진출 측면에서는 고숙련 비자 신속 발급과 전략투자 신속심사 도입 등이 투자환경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되나, 최저임금 인상과 간접 지원 확대(직접 보조금 축소) 등은 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체코 진출 및 확장투자 고려 기업은 가속감가상각, R&D 세액공제 등 향후 간접 인센티브 체계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