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복합 스마트도시산업,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도입 및 4개 대분류 체계 명확화… 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책의 닻을 올린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시장 규모, 기업과 일자리 현황 및 성장성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맞춤형 산업육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7월 24일 신규 제정한다.
□ 스마트도시산업은 교통·환경·방범 등 도시건설·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융·복합시킨 복합산업이다. 그 특성상 지금까지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만으로는 여러 산업에 걸쳐 있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ㅇ 예를 들어, AI CCTV,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스마트파킹 등은 기존 분류체계에서 소프트웨어, 건설, 통신 등에 흩어져 있어서 스마트도시 산업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어떤 분야가 어떤 추이로 성장하고 있는지 등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신규 개발을「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24~’28)」의 주요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켜 적극 추진해 왔다. 수차례의 전문가 검토와 국가데이터처 실무 업무협의를 거쳐 특수분류안을 마련하였고, 최종적으로 국가데이터처의 경제분류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특수분류 제정을 확정했다.
□ 이번에 제정된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는 산업의 가치사슬을 촘촘히 반영하여 대분류 4개, 중분류 10개, 소분류 18개, 세분류 35개 계층구조로 구성됐다.
ㅇ 대분류는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구성하는 ▲스마트도시기술업,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업, ▲스마트도시서비스업, ▲스마트도시 관련 기관 및 단체로, 총 4개 주요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조·관리에서부터 서비스 제공 및 판매·임대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수분류 제정을 데이터 기반 정책의 나침반으로 삼아, ’27년 스마트도시산업 실태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ㅇ 향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통계는 공신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추진할 계획이며, 확보된 객관적 지표는 R&D와 예산지원 등 기업 맞춤형 지원 고도화,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 선정, 그리고 K-스마트도시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의 핵심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ㅇ 관련 기업들은 앞으로 국가 공인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명확히 정의하여 시장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며, 투자자들 역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쉽게 발굴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이기봉 도시정책관은 “이번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통해 스마트도시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국토교통부-국가데이터처 간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공신력 있는 분류체계를 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ㅇ 이와 함께, “이번 특수분류 제정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통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