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군부대 상황실 연계 업무협약 체결
– 11월부터 서울․용인시 시범사업 → 내년 하반기 중 전국 확대 추진
□ 앞으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와 군부대 상황실 간 연계망 구축으로 효율적인 군 작전·훈련 지원과 안보확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국가안보와 관련해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군 작전·훈련 또는 재난대응이 필요한 경우,
ㅇ 군부대가 지자체 CCTV를 활용해 적기 대처할 수 있도록 8월 21일(금)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 병력을 지휘·통제하는 군부대 상황실과 지자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간 연계망을 구축하고 센터의 CCTV 영상정보를 실시간 공유·활용함으로써,
ㅇ 군 작전 정보 분석 및 통제를 지원하고 훈련지원·재난대응 등 공조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지자체가 방범,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수의 정보시스템(CCTV 등)을 연계 운영하는 통합운영센터
□ 기존에는 작전이나 돌발 상황 발생 시 군부대 관계자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CCTV 영상을 확인·반출하고 있어 군이 상황 초기에 적시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ㅇ 하지만 앞으로는 군부대 상황실에서 CCTV 영상정보를 바로 확인하여 현장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작전부대에 즉시 제공함으로써 지휘통제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부대의 작전수행 능력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CCTV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평시에 항상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이 허용하는 국가안전보장 및 지역재난대처와 관련되는 경우*에만 한정해 제공될 예정이다.
*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통합방위훈련, 정부훈련(을지태극연습 등), 한미연합연습, 테러발생, 재해, 재난, 구급상황 발생 등
□ 국토교통부는 올해 일부 군부대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구축된 서울시와 용인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 하반기 중 관련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익진 과장은 “산불·홍수 등 재난사태 대응에 있어 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ㅇ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다른 분야의 연계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