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대체수단 수요 증가 및 금융시스템 디지털화로 디지털 텡게화 도입에 적극적 –
– 디지털 텡게화 도입을 위한 테스트 프로젝트 계획 수립 및 추진 준비 중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전 세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현금없는 사회로의 전환 및 가상 화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의 한 형태로 실물화폐를 디지털 형태로 구현한 것이며, 국가의 법정 화폐와 일대일 교환이 가능하다.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 화폐는 가치 변동이 커서 지불 수단이나 회계단위로 사용되기 어려운 반면,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하여 현금처럼 가치 변동이 거의 없고 법적 통화로 인정된다는 차이가 있다.
최근 들어 미국, 중국, EU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화폐 상용화의 선두에 있는 중국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위안화의 유통 실험에 나섰으며, 미국과 EU 등 전 세계 80%의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도입을 위한 연구 개발에 참여하거나 발행을 검토 중에 있다.
카자흐스탄도 현금 대체수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디지털 화폐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다. 이미 카자흐스탄은 비현금 결제 시대로 진입했다. 2020년 11월 기준, 4540만 장의 결제 카드가 유통되고 있으며, 카드 보유자도 3790만 명(중복 포함)에 달한다(카자흐스탄 총인구는 1894만 명). 2020년 1월부터 10개월간 비현금 결제 금액은 전년대비 2.5배 증가해 26조7000억 텡게(약 628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5년간 비현금 결제 규모는 매년 평균 2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비현금 결제 규모(2015~2020년)
(단위: 조 텡게)
디지털 텡게화(카자흐스탄의 화폐 단위) 도입 관련 최근 동향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주요국 28개 중앙은행들과 함께 CBDC 도입 관련한 연구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디지털 통화 규제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도 연구 중이다. 아울러, 중국, 캐나다, 싱가포르, EU 등에서 추진 중인 각국 디지털 화폐 도입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의 옵서버로도 참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현재의 기술 인프라 상황 및 규제 개선 방법 등을 고려해 디지털 텡게화 도입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비전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 중이고 보고서는 올해 하반기에 발간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디지털 텡게화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텡게화 도입에 대한 연구 작업과 동시에 금융 당국 및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테스트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개최된 테스트 프로젝트 설명회에 중앙은행을 비롯해 시중은행 3곳, 카자흐스탄 금융기술 개발센터, 글로벌 테크놀로지 컨설팅 기업인 엑센츄어사 및 플랫폼 제공기업 R3 CEV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후 시중은행 3곳이 공식적으로 테스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디지털 텡게화 도입을 위한 테스트 프로젝트 계획
카자흐스탄 정부는 디지털 텡게화 도입에 앞서 테스트 프로젝트 등 충분한 선행 연구를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기준과 목표도 밝혔다. 디지털 텡게화는 현금이나 카드 결제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병행해 사용될 예정이며,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결제 시스템 개선 및 현금 결제 비율 감소 등 결제 효율성 향상에 방점을 둘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테스트 프로젝트를 위한 플랫폼 개발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디지털 텡게화 도입 원칙과 기술 요구 사항을 준수하면서 소비자의 접근성, 접근 디자인, 기술 인프라 구성 방식 등을 결정했다. 테스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디지털 토큰을 개발해 ‘1토큰=1텡게’로 정하고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예정이다.
디지털 텡게화 테스트 프로젝트 설계를 위한 항목별 옵션 선택 기준
블록체인기술 사용에 대한 평가(토큰 통제 –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한 토큰 배포 – 자금 세탁 방지 – 토큰 환불)와 기술 타당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디지털 텡게화 정착을 위한 권고안(온라인/오프라인 결제 – 결제에 디지털 통화를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시나리오 모델링)을 개발하는 것이 테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테스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사이버 보안 및 거래의 기밀성, 자금 세탁 방지 메커니즘에 주의를 기울 것이며 실제 디지털 통화 플랫폼 구현에 대한 기술적 위험요인 발굴 및 대안을 개발하는 형태로 접근할 계획이다.
디지털 텡게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
카자흐스탄 금융시장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새로운 결제 서비스 개발 등의 경쟁이 확대될 것이다. 중앙은행은 디지털 텡게화가 도입되더라도 최종 사용자에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존 시장 참여자와 경쟁할 의도는 없다. 다만, 새로운 매커니즘을 활용하여 새로운 결제 서비스 개발을 보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결제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어 핀테크 시장에 기회를 부여하고 비접촉 결제 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비현금 결제 방법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비현금 결제 비율이 67.4%로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밀도, 지역별 경제 상황, 통신선 구축 여부에 따른 인터넷 액세스 차이 등으로 여전히 지역별로 보급 비율의 차이가 크다. 정부는 인터넷 연결없이 결제가 가능한 디지털 텡게화가 지역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디지털 텡게화가 POS 단말기, QR 코드, 생체 인식 기술 등 현재 사용되는 모든 결제 방법을 커버할 수 있는 국가 결제 시스템의 연속성을 마련할 계기가 될 수 있다.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결제 방식이 안정적이지 않더라도 디지털 텡게화는 국가 결제 시스템으로서 원활하게 작동할 것이다.
정부의 지급결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디지털 텡게화의 잠재력은 분명하다. ‘스마트 계약’ 기술을 통해 정부 조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디지털 텡게화 사용 시나리오 중 하나인 디지털 소셜 지갑을 통해 정부의 보상금, 연금 등을 지원받는 수혜자를 통제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예산 지출의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디지털 텡게화를 도입하는데 있어 발행하는 중앙은행(issuer)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있다. 현재 디지털 텡게화 프로젝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다소 낮아 중앙은행은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진행상황을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위험 관리를 위한 표준, 규칙, 지침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은행은 디지털 텡게화를 사용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정보 보호 문제에 특히 신경 쓸 것이라고 발표했다. 테스트 프로젝트의 결과로 사용자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하고 결제 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술 메커니즘 및 규제 접근 방식도 제안될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디지털 화폐가 시중은행의 자금 유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 위기 시기에 시중은행의 예금계좌보다 디지털 화폐가 더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디지털 도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시사점 및 전망
카자흐스탄은 과거 현금 지불 사회에서 2020년 Kaspi은행의 신규 온라인 결제 방식 도입으로 새로운 변혁이 일었다. QR 코드를 통한 결제, 개인 간 원클릭 송금은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혁명이었다. 디지털 결제수단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결합된 디지털 화폐까지 본격 도입된다면, 카자흐스탄의 금융시스템은 또 한 번 진일보 할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17~18년까지만 해도 세계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으나 요즘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해 입장이 크게 바뀌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약 80% 이상이 CBDC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텡게화는 테스트 프로젝트를 마치고 이후 법적기반 마련 등 실제 도입까지 최소 3~4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향후 각 국가에서 디지털 화폐 도입이 본격화되면 국가 간 통화 장벽이 사라지고 거래 방식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 세계 금융환경에 큰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kapital.kz, forbes.kz,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