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화 기금 및 New Green Saving 프로그램 통해 지속적인 태양광 건설 지원
– 체코 정부, 2025년까지 최소 10만개 지붕형 태양광 건설 추진
상품명 및 HS Code
– 상품명: 태양광 패널
– HS Code: 8541.40 (광전지를 포함하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발광성 다이오드)
*2022년부터 EU HS코드 85414090 → 854142 / 854143/ 854149으로 변경
시장동향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자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체코에서도 태양광 발전이 주목받고 있다. 태양광은 안전하고 청정한 무한 에너지로, 대규모 발전소에서부터 건물 지붕형으로도 설치가 가능하고 건설기간 및 비용 측면에서 발전 용량 확대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체코 정부는 현재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2033년까지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알라 내각은 올해 초 성명서에서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2025년까지 최소 10만개의 지붕형 태양광 설치를 목표로 한 바 있다. 더불어 EU집행위는 지난 5월 EU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REPowerEU 계획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태양광 발전 규모를 320GW, 2030년까지는 600GW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신축 공공 및 상업건물에 2026년까지, 신축 주거건물에는 2029년까지 지붕형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을 밝혀 유럽 태양광 패널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체코의 태양광 발전 설치 규모는 2009~2010년 정부의 적극적인 태양광 지원에 따른 붐으로 크게 증가한 후 과도지원 여파로 지난 10년간 정체기를 겪었으나, 최근 재생에너지 중요성 증가 및 지원 확대로 신규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체코 태양광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체코 내 태양광 발전 설치 규모는 2,227MWp으로 2018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체코 태양광 발전 규모>
(단위: MWp, 개)
주) 2021년 추정치
[자료: 체코 태양광협회(Solarni Asociace)]
2021년에는 신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전년대비 9,321개 증가했으나 소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 패널이 주로 설치되어 신규 태양광 발전 평균 용량은 6.7kWp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까지는 주택에 설치되는 태양광의 경우 최대 10kW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10kW 이상 용량을 설치할 경우 운영 라이선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산업부에서 라이선스 필요 용량 확대(최대 40kW까지) 및 태양광 건설 허가 절차 가속화(20kW 이하 태양광 발전 허가 불요) 등을 포함한 에너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추후 신규 건설 용량 증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체코 태양광 협회도 주요 추세가 향후 몇 년간 대규모 지붕 및 지상 발전소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체기를 거치면서 체코의 태양광 발전 규모 성장 속도가 아직까지 주변국에 비해 더딘 편이나 EU기금 유입 및 보조금 지원이 확대되면서 향후 성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코 산업부 차관은 보조금 신청 건수를 기반으로 2022년에는 전년의 거의 4배 수준인 최대 4만개의 새로운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속도가 지속될 경우 정부 목표인 2025년까지 지붕형 태양광 발전 10만개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체코 신재생에너지 협회는 2027년까지 최소 20만개(연간 120MW 전력생산)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체코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택 에너지 효율 지원 프로그램(New green savings, 국가회복기금 활용)을 통해 태양광 발전 설치 비용의 50%, 최대 20만 코루나(약 8400만 달러)를 지원 받을 수 있어, 태양광 발전 도입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업계에서도 소비자의 높은 관심을 체감하고 있는데, 현지 대표적인 태양광 설치 업체인 S사는 지붕형 태양광 설치 문의 접수가 한 달 평균 1,800~2,500건으로 작년에 비해 2.5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현지 건설업체인 K사 관계자는 신규 주택 설계 시 고객의 70%가 태양광 패널 설치를 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체코는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EU 현대화 기금이 2030년까지 약 1500억 코루나(약 63억 달러) 유입될 예정으로, 현대화 기금 운영 프로그램 중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약 600억 코루나(약 25억2200만 달러)가 할당됐다. 2022년 3월에 약 57개의 대형 태양광 발전소(1MW 이상) 건설 프로젝트가 현대화 기금 프로그램 승인을 받았으며, 발전소 건설에 약 30억 코루나(약 1억2600만 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제조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해 생산시설의 태양광 설치도 증가하고 있다. 스코다 자동차는 믈라다 볼레슬라브 공장에 연간 2,200MWh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6000개의 지붕형 태양광 패널을 건설할 예정이며, 현대 자동차도 내년에 체코 생산공장에 연간 6,000 톤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 건설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동향 및 대한 수입규모
체코의 태양광 패널(HS코드 854140 기준) 수입은 2020년에 코로나 여파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74.5%로 대폭 증가한 2억8471만 달러를 기록했다. 체코는 중국에서 태양광 패널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수입 비중도 매년 증가해 2021년에는 전체 수입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태양광 패널은 10대 수입 대상국 중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아시아 국가 및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아시아로부터 수입 비중이 약 7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은 2021년 기준 체코의 태양광 패널 9위 수입 대상국이며, 한국으로부터 수입 규모는 331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6% 증가했으나 2021년에는 소폭 감소했다.
<체코 태양광 패널(HS코드 854140기준)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주) 체코 통계청 수입통계는 원산지 기준
[자료: 체코 통계청 (2022년 6월 8일 기준)]
경쟁동향 및 유통구조
체코에서 지원정책 축소로 장기간 정체기를 겪으면서 체코 태양광 모듈 제조사도 감소했다. 유럽 태양광발전 협회(Solar Power Europe)에 따르면 유럽의 태양광(PV) 관련 제조사(폴리실리콘, 모듈, 셀, 인버터 등)는 144사개로 이 중 체코 제조사는 Fill Factory(모듈 생산), 단 한 개사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는 중국업체가 체코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Longi, Suntech, Trina, Jinko Solar, JA Solar 등 중국업체의 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다. 그 외 Canadian Solar(캐나다), Hanwha Q cells(한국), Victron Energy(네덜란드) 등의 업체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주택 외에도 체코에서 흔한 코티지(여름 별장)나 캠핑카 등에 태양광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캠핑 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태양광 패널도 판매되고 있다.
<체코에서 판매되는 주요 태양광 패널 제품>
[자료: Heureka.cz, zbozi.cz, SVP solar, Ecoprodukt]
일부 제품은 체코 내 공식 유통업체를 통해 수입 및 판매되고 있으며, 설치가 중요한 태양광 패널 특성 상 설계부터 보조금 산정, 설치까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도 유통되고 있다. 또한, 소형 및 휴대용 태양광 패널의 경우 도소매 업체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유통되고 있다.
<체코 태양광 패널 유통 및 판매 업체>
[자료: 각 업체 홈페이지]
관세율∙인증
한국산 태양광 패널 (HS코드 8541.40기준)의 관세율은 한-EU FTA 적용을 받아(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및 원산지 규정 충족 시) 0% 이며, 체코 내 판매 시 부가세는 21%이다.
체코 및 유럽 시장 제품 유통을 위해서는 CE 인증이 필수이며, 태양광 패널이나 인버터 등을 포함한 전기 장비에 대한 CE 인증은 제조업 자체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자기 호환성 및 저전압 전기 장비에 대한 기술 표준 등 CE의 품질 및 안전 요구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IEC 61215 (PV 모듈 성능 기준), IEC 61730 (PV 모듈 안정성 기준) 인증 등 태양광 모듈관련 국제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시사점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 감축을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태양광 발전이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태양광 패널 시장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30년까지 현대화 기금 및 New Green Savings 프로그램, 2021-2027년 EU기금 운용 프로그램 등을 통한 다양한 태양광 발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확대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업체가 기술력도 향상시키면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의 경우 체코 및 유럽 시장진출을 위해서 고효율 제품 및 신기술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지 시장에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 유통업체 또는 난방 시스템 설치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진출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원: 체코 태양광협회, 체코 통계청, EU집행위, 유럽 태양광발전 협회, hn.cz, ceskenoviny.cz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