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유연하고 과학적인 도시계획으로 인구감소와 저성장으로 직면해 있는 도시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28일 <도시계획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기술 실증 지자체 공모를(’22.12.28.~’23.1.26.) 시작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군기본계획 제도개선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저성장 등 당면한 도시문제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 및 고성장 시대의 계획기준과 수립체계를 가지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 도시·군기본계획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 (기간) ’22.12～’23.6, (연구기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연구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의 거주·생활 행태변화를 고려해 현행 거주인구 중심의 계획인구* 추정방식 개선 검토
* 향후 20년간 도시의 인구변화 전망을 추정하는 것으로, 토지개발물량 산정, 기반시설·주거·교통계획 등을 수립하는 기준으로 활용
교통의 발달로 인해 관광 등 일정기간 체류하거나, 통근·통학 등 거주하지는 않으나 주기적으로 왕래하는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계획인구 추정방식 기준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서도 생활인구 등을 고려하여 도시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② 인구감소·저성장 시대 도시 발전전략 제시를 위해 도시계획 상 새로운 도시유형 신설 검토
현행 성장형(인구·고용 증가), 성숙·안정형(인구·고용 정체 또는 감소) 도시 유형을 재검토하여, 인구감소나 쇠퇴하고 있는 도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유형* 신설을 검토하고, 도시유형별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하여,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도시규모(광역도시, 대도시, 중소도시, 도농복합도시) 및 도시성장 패턴(성장형, 성숙ㆍ안정형, 축소형 등) 등을 고려하여 유형 신설 검토
이를 통해 성장관리 통제와 규제 중심에서 저성장 시대 도시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새로운 개발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장래 개발이 가능한 토지물량(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 단계별 배분제도 폐지 검토
* 녹지지역 등 미개발지역을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변경하여 개발할 수 있는 토지
현재 시가화예정용지는 주거·상업·공업 등 토지 용도별로 구분하고, 도시 내 생활권별, 5년 단위 단계별로 배분하고 있어 수요변화에 따른 신규 개발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시가화예정용지를 토지 용도별 총량으로만 관리하도록 하여, 지자체가 개발수요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 후 시가화예정용지 사용을 유연하게 결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 난개발 및 과개발 방지를 위한 적정성 검토 기준도 마련
④ 지자체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없이도 결정 가능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범위 확대 검토
현재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토지이용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도시·군기본계획도 변경해야 한다.
이에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간소화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2.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 R&D｣ 실증 지자체 공모
도시계획을 유연화하고 인구감소 등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도시 진단과 미래 예측을 과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도시계획 R&D*｣를 추진 중으로, 과학적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실증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 (R&D 기간) ’22.4～’26.12(4년 9개월) / (총사업비) 192억 원
(공모 일정)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12월 28일부터 ’23년 1월 26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23년 4월까지 6곳의 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사항) 선정된 지자체에는 R&D를 통해 개발된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도시계획 기술*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도시 여건진단, 인구 추정, 공간구조 설정, 생활권 구획, 토지수요 예측 등 수행
실증 지자체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과 국토연구원 누리집(www.krihs.re.kr)에서 12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이러한 도시·기본계획 유연화, 과학적 도시계획 수립 기술개발을 통해 인구감소, 저성장, 기후 위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