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일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 개최
국토부, 부울경 동반성장 지원 위한 3대 추진전략 16개 과제 제안
지역주도, 정부지원 균형발전 프레임 제시, 지원단 본격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19일(월)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함께 국토교통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력회의는 부울경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여 마련된 자리로, 부울경의 지역발전 현안들과 부울경이 글로벌 초광역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협력회의에서 부울경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6개 과제를 제시하고,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체계를 정립하기 국토교통부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은 1차관을 단장으로 국토교통부 내 다양한 지역정책과 사업들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취임 이후 국토교통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도전과 구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새롭게 국토교통부 지역협의회(국토도시실장 의장)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국토교통부 지역협의회는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국토교통부 지원사항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방을 순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오늘 국토부부울경 협력회의 개최 전에도 사전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방문하여 현안을 논의하고 관련 현장을 둘러본 바 있다.
원희룡 장관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따라 국토교통부 역시 차질없이 준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히며, “도시계획 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통한 도시혁신과 모빌리티, 디지털 국토, 공간정보 등 국토교통 혁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목소리에 정부가 적극 응답하는 형태로 균형발전 정책 체계의 틀을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울경권은 모빌리티, 항공, 조선, 수소 등 다양한 산업기반이 갖추어져 있고 항공·물류 거점 기능도 폭넓게 갖춰진 거대 경제권역으로서, 글로벌 수준의 초광역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도 전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울경 상생발전의 장(場)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다”며, 동북아 물류플랫폼, 제2에코델타시티, 53사단 부지 개발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운영 합리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제2센텀 도시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건설사업 지원 등 부산지역 내 여러 굵직한 현안들을 국토교통부의 지원 아래 슬기롭게 해결하여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울산광역시의 지역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대하여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앞으로 울산광역시의 현안 문제 해결에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며, “개발제한구역이 울산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도시공간구조 단절과 균형발전 저해 요인이 되므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해결방안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국토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과 의지를 대단히 환영한다”며 “국토부 차원의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함께 경상남도의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지역숙원사업으로 조속한 진행을 환영한다.” 면서 “지역간 고속철도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의 신설과 함께 국도77호선 노선 조정과 거제~부산간 도로의 고속도로 승격, 토지 수용 시 정부규제 개선으로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도로망 구축과 남부해양권의 세계적인 관광단지 조성에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 부울경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국토교통부 3대 추진전략 16개 과제 >
부울경이 신공항과 신항을 연계하는 동북아 물류허브로 성장하고, 글로벌 초광역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지원방안에 대해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이 발제하였다. 본 방안은 ①부울경 1시간 생활권 완성, ②부울경에 특화된 산업거점 육성, ③2030 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적 개최 지원의 3대 추진전략, 16개 과제가 제시되었다.
1.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완성
① 서부 경남을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김천진주통영거제)를 2024년 착공할 계획이다. 그간 일부 공구에 기술형 입찰 유찰 등으로 지연 우려가 있었으나, 지난 6월 설계에 착수한 만큼 속도감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② 부울경을 하나로 연결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현재 사전타당성조사 진행중, ‘23년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추진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현재 사전타당성조사 진행, ’23년 말 조사완료 예정
③ 최대시속 260㎞의 준고속열차인 KTX이음(EMU)을 운행하는 고속철도 중앙선 안동부전 구간을 ‘24년 연장 개통하여 서울(청량리)안동부산 전 구간을 완성하고, 울산 태화강역 등 주요 지역거점들에 KTX이음이 정차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정차역 결정은 ’24년 예정
④ 수서발 고속열차가 경전선에도 조속히 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차량과 선로가 확충되는 대로 운행횟수를 확대하여 창원, 진주 등 경남 주요 도시의 교통편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⑤ 함양울산 고속도로를 2026년 개통할 계획이다. 본 고속도로는 경남 서북부 함양에서 울산까지 동서를 연결하는 144.6㎞의 초장거리 고속도로로 개통 시 경남권 간선기능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밀양울산 구간은 2020년 선개통하였고, 창녕밀양 구간 2024년, 함양창녕구간 2026년 등 단계적으로 완료해 나갈 계획이다.
⑥ 울산시 도시철도 신설을 적극 추진한다. 울산시는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상황으로, 도시철도 신설은 그간 울산시 숙원과제 중 하나였다. 현재 1호선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2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각 조사 진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시화할 예정이다.
⑦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본 고속도로는 지난 9월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하여 민자사업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사업제안 공고 중(‘22.10～’23.1)이다. 개통 시 남해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연결하면서 부산경남권 고속도로 순환망을 완성하게 되는 만큼, 동남권 관광·산업벨트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부울경에 특화된 산업 거점 육성
⑧ 가덕도 신공항, 부산·진해 신항과 연계하여 부울경이 동북아 물류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스마트 물류 플랫폼은 핵심 물류시설, 배후단지, 물류 기반시설 및 육해공 물류 연계 시스템을 아우르는 체계로서 국토교통부에서 제도기반 마련과 도입방안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22.5~’23.8,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하고 있으며, 그간 부울경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사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현방안을 구체화하고 지역특성과 수요를 토대로 실현가능한 물류플랫폼 구상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⑨ 지난 9월 지정된 경남 고성 무인기 투자선도지구를 인근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무인기에 특화된 연구개발 및 생산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실시설계를 신속히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속도감있게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⑩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대표모델로 적극 육성한다. 현재 민간 참여기업 우선협상대상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 시행을 위한 민관 공동 SPC를 신설해서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고, 부울경 지역 전반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⑪ 부산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도시첨단산업단지)가 속도감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현안 해결에 적극 협조하고, 진입도로도 부산시에서 노선을 확정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가 지난 12.15일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계획수립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⑫ 지난 12.9일 선정된 경남 통영역세권 투자선도지구도 경상남도, LH, KR과 함께 계획수립, 지구지정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통영을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으로 육성하는 한편, 관광산업이 거제고성남해 등 인근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⑬ 부울경 모든 지자체가 도시성장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환경보전이라는 제도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제한에 대해서는 지자체,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역별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그 외, 혁신산업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심융합특구, 캠퍼스혁신파크, 투자선도지구, 모빌리티 혁신구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국토교통부의 다양한 혁신거점 육성 정책을 부울경 특화산업에 맞게 적극 연계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들은 전국단위 공모방식으로 진행하며, 부울경에 대해서도 맞춤형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3. 2030 글로벌 엑스포 유치와 성공적 개최 지원
⑭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6월 부산에서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2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서 매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에서 부산을 방문하는 각국 장차관들에게 부울경을 알리고 엑스포 유치 연계홍보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⑮ 세계박람회 주무대로 예정된 부산북항 일대의 철도시설을 ‘24년 본격적으로 이전에 착수하여, 박람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철도시설이 이전되면 부산시에서 해당부지를 새로이 개발하고 부산북항 일대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박람회를 통해 부산 나아가 부울경의 발전된 면모를 전세계에 알리고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⑯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을 최대한 조기에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기 단축을 위한 다양한 설계·시공적 대안들을 폭넓게 검토해 나가고, 특히 기본계획 수립 후 바로 토지보상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입법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제도가 개선되면 조기 보상을 통해 착공시기를 대폭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지역균형발전 지원단 운영 >
국토교통부는 부울경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을 확대 개편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본 지원단은 그간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토정책국 내 조직이었으나, 국토교통부 1차관 단장으로 격상하고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수요를 발굴하고 현안을 해결하며, 국토교통부 내 지역정책과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핵심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 체계는 크게 국토도시실장이 의장인 지역발전 협의회를 중심으로, 14개 광역지자체가 함께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전문가 자문그룹과 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그룹이 지원하는 구조이다.
지역발전협의회 하부에 지역과 직접 소통하고 지역 현안들을 검토하는 지역균형발전 기획단이 구성되어 국토교통부 내 관련부서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교류인사들이 함께하게 된다.
지역발전협의회는 지난 8월 구성되어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국토도시실장과 부내 소관 부서장들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충북, 경남 등 7개 광역지자체를 방문하여 현안들을 논의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나머지 광역지자체도 방문하여 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는 주요 기초지자체 개최 등 확대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현안,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내 소관 부서에서 1차적인 검토를 하며, 전문가 자문그룹, 공공기관 그룹을 연계 운영하여 전문성에 기반한 보완작업들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년중 권역별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지역맞춤형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