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도시혁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모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의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대도시 및 지방 거점도시의 유휴시설 부지 등에 경제거점을 조성하는‘도시재생혁신지구(4곳)’와 소규모 주거지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공급하는‘주거환경 개선사업(이하 우리동네살리기, 10곳)’등 총 14곳을 상반기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3월 2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사업 공모 절차 등을 안내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 그간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회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에 총 26곳(혁신지구 1곳, 특화재생 15곳, 우리동네살리기 10곳)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 [신규사업] 사업유형 통ㆍ폐합(5개→2개), 신규물량 축소(100곳→40곳 내외) 등
[기존사업] 추진실적평가 결과를 국비 지원규모에 반영
ㅇ 이번 선정계획은 규모가 큰 면단위 복합개발 사업임에 따라 계획수립 등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동네살리기 선정 일정을 앞당겨 소규모 주거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더욱 촉진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다.
□ 이번에 선정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대도시 및 지방 거점도시에 있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을 활용,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하여 산업·기업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구단위 사업이다.
ㅇ 도시재생혁신지구는 ’19년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9곳*을 선정하였으며, 총 면적 50만㎡에 약 5.1천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사업지별로 약 5년여간에 걸쳐 대규모 거점 복합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다.
* (‘19) 용산·천안·고양·구미, (‘20) 부천·광주, (‘21) 강서·안산, (’22) 고창
– 공영환승주차장 등 부지에 지역특화산업(영상·문화) 지원시설 및 폴리텍대학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분양·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고양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는 현재 혁신지구 중에 가장 빠른 공정률(30%)을 보이고 있으며 ’24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 또한, 천안역과 연결되는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산학연계를 위한 창업·벤처기업 업무공간 및 저렴한 가격의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는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도 ’22년 11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국정과제 38.“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에 메가시티를 구축을 위한 핵심 국가사업으로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매년 약 4~5곳씩 5년 동안 총 20곳으로 확대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청년·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정책과도 연계하여 향후 혁신지구 등에 5년간 공공분양주택 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 다만, 시행계획 인가, 분양 시기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주거환경 개선사업(우리동네살리기)은 인구 유출, 건물 노후화 등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도서관, 노인복지관 등) 등을 공급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ㅇ 특히,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국토부와 행안부 등 5개 중앙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과도 연계하여 추진한다.
* 지자체에서 14개 연계 사업(행안부 등 7개 부처 및 광역지자체) 中 복수 선택 후 통합 추진
–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한 주거돌봄·일자리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노후주거지 정비 및 활성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반기 14곳의 신규사업 중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은 중앙 공모로 선정하고, 우리동네살리기 10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며 이번에 선정될 도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5년간 국비 약 250억원을, 우리동네살리기는 4년간 국비 약 5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ㅇ 혁신지구에 대한 중앙 공모는 5월에 공모 접수, 5~6월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6월 관계부처 협의, 7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 특히, 혁신지구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사업지이나 지구계획 승인 및 지구지정을 위해서 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반기 공모에서 ‘후보지’로 우선 선정하고, 추후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 후에 하반기에 최종 평가를 거쳐 우수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ㅇ 우리동네살리기에 대한 시·도 공모는 4월에 공모 접수, 5~6월에 선정평가, 6월 관계부처 협의, 7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등의 순서로 이뤄질 예정이다.
–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이라는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지난 도시재생사업의 예산 집행실적 등이 우수한 시·도 지역은 이번에 접수 가능한 물량을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특히, 도시재생이라는 본 취지에 맞도록 쇠퇴한 도시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하되, 도시지역이 아닌 곳*도 해당 지자체의 사업 수요 및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할 계획이다.
* 단, 기존에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실시한 지역으로 한정
ㅇ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www.city.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정승현 도시정비정책과장은 “이번 상반기 선정으로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더욱 확산시키는 한편,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우수 사업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