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50조 엔 이상 관민(官民)투자, 일본의 GX 기본방침은

2023년 2월, 일본 정부는 [‘GX(그린 이노베이션)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향후 10년을 내다본 로드맵~] 을 각의 결정하였다.

일본은 2030년도 온실가스 46% 감축(2013년도 대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이라고 하는 국제공약을 내걸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에너지 정세가 급격히 변하며, 일본에서도 전력수급 압박과 가격 급등을 겪고 있다.

에너지 안전공급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의 근본이지만, 일본의 1차 에너지 자급률은 2019년도에 12.1%로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통해 자국의 에너지 공급체제가 취약하며, 에너지 안전보장상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차 인식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GX 정책의 성패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 GX를 가속화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동시에 해당 정책이 일본경제를 다시금 성장궤도로 올리는 기폭제로서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여겨 향후 10년간 노력할 방침이다.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

 

1. 철저한 에너지 절약

기업의 경우,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년간의 투자 계획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보조금을 새로이 만들어낼 계획이다. 그리고 대규모 전력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비화석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산업별로 보면, 에너지 사용량의 40%를 차지하는 철강업, 화학공업, 시멘트 제조업, 제지업, 자동차 제조업을 대상으로 국가가 비화석 에너지 전환 기준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가정의 경우, 히트 펌프 급탕기나 가정용 연료 전지 등 에너지 절약 기기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2. 재생 에너지의 주력전원화

2030년도 전원(電源)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36~38%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시설, 주택, 공장, 공항, 철도 등의 장소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해상풍력 도입 확대를 위해서 일본판 ‘센트럴 방식’을 확립한다. 일본판 센트럴 방식이란, 해상풍력의 초기단계에서 중시되는 조사를 정부 또는 정부에 준하는 주체가 실시하여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해상풍력을 일본 영해를 넘어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한다.

<(참고) 2030년도 재생에너지 전원(電源) 구성 목표 및 계획>

종류	2021년도 비중	2023년도 목표비중	계획
태앙광	8.3	14~16	차세대형 태양광전지 기술개발, 대량생산 체제 정비
풍력	0.9	5	부체*식(浮体式) 해상풍력 도입을 위한 조사, 해상풍력관련 산업과 관련된 대규모 공급망 구축 * 부력으로 액체 또는 기체에서 뜨는 물체
지열	0.3	1	지열자원 조사, 혁신적지열발전기술 개발
수력	7.5	11	사업성 조사, 기존설비 갱신
바이오	3.2	5	라이프사이클 GHC 기준(Life-cycle greenhouse gas)에 근거하여 도입 확대

 

 

 

 

 

(단위 : %)

[자료 : 경제산업성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참고자료’]

3. 원자력 활용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출력이 안정적이며 자율성이 높은 원자력 발전의 2030년도 전원(電源) 구성 비중을 20~22%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자력을 활용하기 위해 안전성 향상을 목표로 한 차세대 혁신로 개발, 폐로 하기로 결정한 원전 부지 내 재건축을 대상으로 구체화한다. 국제제휴를 통한 연구개발 추진, 공급망 구축, 안전 및 보안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이 외에도 수소 · 암모니아 도입 촉진, 전략적으로는 LNG 확보를 비롯해 축전지, 차세대자동차 ·항공기, 주택 · 건축물, 식료 · 농림수산업 등 각 분야에서 GX를 목표로 한 연구개발 · 설비 투자 등의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10년간 150조 엔 넘는 관민 GX 투자

 

국제공약 달성과 산업경쟁력 강화, 경제성장의 동시실현을 위해 GX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일본은 앞으로 10년 간 150조 엔 넘는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투자를 시행할 계획으로, 철강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3년 대비 30%, 종이펄프는 38% 삭감할 예정이다. 산업 구조의 전환도 이루어질 예정으로, 화학의 경우 그린 케미칼 구조로, 시멘트는 탄소 재활용 시멘트 구조로 변화할 것이다. 또한 반도체 및 관련 공급망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GX 실현을 도모할 전망이다.

자동차에 대한 투자액은 34조엔에 달하는데, 전동차(電動車)에 약 15조 엔, 차세대 자동차 탄소 중립화에 약 9조 엔, 축전지 제조 및 개발 관련하여 약 7조 엔을 비롯해 약 34조 엔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항공기 및 해사(海事) 산업 분야에서도 차세대 제품 실용화를 위해 각각 5조 엔, 3조 엔 이상을 투자한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경우에는 대량 도입을 위해 태양광 대량생산 체제나 해상 풍력의 형성, 차세대 송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약 31조 엔을 상정하고 있다. 일본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재생 에너지는 2021년에 겨우 20%를 넘었지만, 2030년에는 36~38%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한 분야의 GX와 목표>

	향후 10년간 관민투자액	2030년까지 목표 또는 규칙 · 제도 (일부 발췌)
수소 · 암모니아	7조 엔~	– 공급 비용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 국내 도입량을 수소+암모니아 합하여 300만 톤
축전지	7조 엔~	– 150GWh 국내 제조기반을 위해 생산거점 집중투자 – 전고체 전지의 본격 실용화
철강	3조 엔~	– 이산화탄소 배출 2013년도 대비 30%로 삭감 – 그린 스틸 1,000만 톤 공급
화학	3조 엔~	– 그린 케미칼(Green Chemical)로 구조전환 – 플라스틱 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
시멘트	1조 엔~	– 탄소 재활용 시멘트로 구조전환 – 공급량 200만 톤
종이펄프	1조 엔~	– 셀룰로오스 나노 섬유 복합재료 시장규모 2조엔으로 –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3년도 대비 38% 삭감
자동차	34조 엔~	– 차세대 자동차 50~70%(이중 EV·PV 20~30%) – 8톤 이하 상용차 : 전기차 20~30% 비중 – 8톤 이상(대형차) 상용차 : 5,000대 선행도입 – 공공 급속충전기 3만기 포함 충전 인프라 15만 기, 수소 스테이션 1,000기 정비 – 2030년대 승용차 신차 판매는 전기차 100%를 목표로 함
자원순환산업	2조 엔~	– 서큘러 이코노미(Circular Economy)시장을 약 50조 엔에서 약 80조 엔 규모로 확대
주택 · 건축물	14조 엔~	– 신축 주택 · 건축물 넷 제로(Net Zero) 에너지 하우스(ZEH), 넷 제로 에너지 빌딩(ZEB) 수준의 에너지 절약 성능 확보
탈탄소 목적의 디지털 투자	12조 엔~	– GX 실현을 위한 반도체 및 관련 공급망에 대한 지속적 투자 – 2030년 일본 내 반도체 생산기업의 합계 매출액을 15조 엔 이상까지 확대
항공기산업	5조 엔~	– 2030년대 후반 경부터 소형기에서 차세대 항공기 실용화 상정
해사(海事, 바다에 관한 산업)산업	3조 엔~	– 2028년까지 암모니아 연료선 상업운행 개시 – 2030년부터 수소연료선 상업운행 개시
바이오 제조(モノづくり)	3조 엔~	– 바이오 유래 제품을 보급 및 확대 – 바이오 매스 플라스틱 약 200만 톤 도입
재생가능 에너지	20조 엔~	– 국산 차세대형 태양광 대량생산 체제 구축 – 부체식(浮体式, 기초를 해저에 고정하지 않고 바다 위에 띄우는 형태)도 포함한 대규모 해상풍력 안건 형성 – 재생에너지 비중 36~38% 형성
차세대 네트워크	11조 엔	– 재생가능 에너지의 최대한 도입을 위해 홋카이도 주변의 해상풍력발전으로 만들어진 전력을 도쿄 지역에 송전하기 위한 해저 직류 송전 설비 정비
CCS(탄소 포집 및 저장)	4조 엔~	– CCS 연간 저류량(제한된 공간에 존재하는 양) 확보 –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밸류 체인 조기구축

[자료 : 경제산업성, ‘GX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참고자료’]

향후 대응

1. ‘GX 경제이행채권’ 활용, 10년간 20조 엔 규모 투자

GX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GX 경제 이행채권’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GX 경제 이행채권’은 중장기적으로 탈탄소로 이행하기 위해 발행된 일종의 ESG채권이다. 이행채권은 재생 에너지 등 그린 사업에만 한정된 ‘환경채권’과 다르게 온난화 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도 탈탄소를 도모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2.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를 통한 GX 선행투자와 탄소 관련 부과금 도입

일본 정부는 탄소배출에 값을 매기는 탄소가격제를 도입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GX 리그에 참여하여 2023년도부터 시범적으로 배출량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기업들은 배출 감축량 중 정부가 설정한 감축 목표를 웃돈 만큼 매매가 가능해진다.

2026년도부터 배출량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배출량 거래를 본격화하고, 2033년도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배출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요구한다.

2028년도에는 전력 · 가스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도매업자에게 판매할 때 혹은 화석연료 수입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부과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처음에는 낮은 수준의 부담금을 설정하고 점차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이며, 탄소 가격제를 도입한 이후 발생되는 재원을 바탕으로 ‘GX 경제 이행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시사점

GX 정책과 관련해서 일본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현재 일본이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에너지 구성 비중을 달성하기 위해 과감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경제신문을 통해 하나와 카즈나리는 ‘이번 기본 방침은 커다란 정책 변환이다. 아직은 논의 내용이 미흡한 점도 많지만, 이를 조기에 보강하며 정부와 기업이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세계와의 차이는 벌어지기 마련이다’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 스기야마 타이시 연구감독(主幹)은 ‘현실적으로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을 실현할 수 있던 전원(電源)은 아직 원자력밖에 없다. 또한 정부안에는 보조금과 관련된 예산 팽창의 중대한 문제가 산적해있고, 국가 전체 차원의 에너지 수급문제 해결 가능성 및 경제 제도설계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평가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GX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적 보완, 재생 에너지 공급의 안정화, 탈탄소를 가장한 ‘그린 워시’ 방지를 위한 사업 기준 명확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민합계 150조 엔의 투자계획을 통해 일본에도 탈탄소 시장이 있고,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할 것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일본도 해외에서 자금을 유치하여 국내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탄소 이행채권은 아직 초기 단계로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 영국에서는 제 3자로 구성된 감시 조직을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데, 일본도 이와 같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조치를 통해 채권을 정착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 가격제 등 일본 산업계에서 생산 방식을 변화하는 움직임이 향후 몇 년 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탄소 절감, 전기차,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제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와 기업, 민간분야의 친환경 정책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