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서번호GMR 22-044
- 발간일2022-12-28
- 게시일2022-12-28
- 페이지133
요약
□ 신(新) 기후체제로의 전환과 국제적 탄소중립 목표는 기후기술 산업 성장 기회
◦ 기후기술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의미하며, ①탄소 저감기술, ②탄소 활용기술, ③기후변화 적응 기술로 구분
◦ 국제사회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탈탄소 혁신을 추진 중이며, 산업계 전반에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기술 개발 및 투자 확대
◦ 글로벌 기후기술 산업 시장규모는 `21년 기준 130억 달러이며, `22년 약 16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32년까지는 1,475억 달러로 약 9배 성장 전망
□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 (미국) ’30년까지 ’05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약 50% 감축 선언,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IIJA)’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수립되며 기후 변화 대응을 포함한 투자 추진
◦ (중국) ’30·60 쌍탄소 추진전략’ 통해 ’30년까지 탄소배출을 줄이고 ’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 에너지 효율화, 청정에너지 도입 등을 통한 배출량 감소와 온실가스 제거 측면의 전략 추진
◦ (일본)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대한 법률’ 7차 개정안을 통해 ’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 기업의 탈탄소 기술개발 및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 (독일) ‘기후보호 프로그램 2030’으로 1990년 대비 ’30년까지 에너지, 운송, 산업, 농업 부문별 탄소배출량 감축목표 수립,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및 활성화 유도
◦ (베트남) ‘2021-2030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통해 탄소중립 중심의 경제체계 구축 목표로 함. 녹색기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사용을 증가시키고 2050년에는 베트남 녹색경제 개발 주류화 달성 예정
◦ (인도네시아) ‘국가중기발전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녹색 산업 개발, 국가 폐기물 관리를 추진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시장 기반을 마련
◦ (인도) ‘국가 기후변화 액션플랜(2008)’, ‘제3차 국가전력계획(2018)’, ‘국가 전기차 도입 계획(2013)’을 수립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달성 위한 전략 수립
◦ (멕시코) ‘2021~2024 특별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통해 청정자원 중점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 프로그램 2020-2024’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 추진
◦ (튀르키예) ‘국가 에너지 효율실행계획(2017)’을 통해 부문별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고, ‘그린딜 실행 계획(2021)’을 통해 EU 탄소국경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녹색순환경제 구축 추진
◦ (남아공) ‘국가 에너지효율 전략(2019)’, ‘통합전원개발계획(2019)’을 통해 전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 절감을 위한 에너지효율 전략 수립
□ 한국의 기후기술 산업 동향
◦ 한국의 기후기술 산업의 규모는 ’20년 기준 매출액 약 1조 552.8억 달러, 민간 연구개발 투자 약 67.1억 달러, 기후기술 산업 종업원 수 약 18만 951명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기후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100%) 대비 80% 수준으로, 기초연구에 비해 응용개발연구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감축분야 중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부문은 전기지능화기기(89% 수준이며, 다음으로 태양광,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송배전시스템 순으로 조사됨
– 적응분야 중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부문은 감염 질병 관리(90.5% 수준)이며, 다음으로 가축 질병 관리, 수자원 확보 및 공급, 수처리, 수재해관리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