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특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인공지능 기반 위험행동 패턴검지 기술을 적용한 공원안전시스템 설치 허용
• (대상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등

• 다만, 실제 사건사고 상황 등의 영상이 촬영된 경우에는 해당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별도로 저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관리할 것

② CCTV를 통해 수집한 영상 및 비식별 조치된 영상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제29조)

③ CCTV의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목적으로 영상을 비식별 조치하여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게시할 것(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④ CCTV는 실증특례 허용된 장소에만 설치·운영하고,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④ CCTV는 실증특례 허용된 장소에만 설치·운영하고,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송수신 암호화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할 것(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⑥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과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향후 동 실증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