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기업 육성 및 첨단기술이 접목된 투자선도지구 발굴(3곳 내외)
– 지역의 강점을 반영한 패키지형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지원(7곳 내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
ㅇ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15년부터 현재까지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원주시), 예산시장 신활력창작소(예산군) 등 185개*의 특화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 투자선도지구 26개, 지역수요맞춤 159개
□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최근 관심이 높은 모빌리티, 첨단물류, 스마트농업‧시티 등 혁신기술을 융합한 사업을 대상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한다.
* 지원대상은 시‧도 소속 기초지자체(수도권‧제주도 제외)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 국비 지원)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 선정
ㅇ 투자선도지구는 최대 100억원의 국비와 함께 65종의 지정·고시·인허가 의제,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가 제공되며,
ㅇ 혁신기술의 접목을 위하여 스마트시티·모빌리티 관련 규제샌드박스*, 국토교통혁신펀드**의 투자연계도 함께 지원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관련 신기술의 규제특례 제도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모태펀드(중기부) 내 국토교통혁신계정을 신설하여 혁신펀드 조성 및 국토교통 연관산업에 투자(’20년～)
□ 지역수요맞춤지원은 타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에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규모는 7곳 내외이다.
* 7개 도(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도 제외) 소속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 대상
□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개발정보시스템(rdi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컨설팅, 서면․현장심사, 최종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