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자정부의 현주소는?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정부의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고, 시민에게 편리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 사회에서 전자정부는 정부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시민 중심 서비스 제공, 경제 성장 및 혁신 촉진, 국제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자정부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독일은 전자정부를 위한 디지털 행정 전환에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독일 전자정부 도입 과정과 온라인 접근법

독일은 공공 행정의 디지털화를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 왔으며, 이 과정은 다양한 정책 및 법안을 통해 점차 발전해 왔다. 전자정부라는 개념은 2000년 슈뢰더 총리 집권 시절에 도입됐다. 이후 2013년에 행정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이 시행됐다. 이 법은 공공 기관이 전자 서명과 전자 파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자정부법 도입 이후 2017년에는 디지털 행정 구현의 핵심인 온라인접근법(Onlinezugangsgesetz)을 제정했다. 이 법은 연방 및 주정부가 575개의 행정 서비스를 2022년 말까지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모든 시민이 행정 포털을 접속해 행정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러나 온라인접근법이 제정됐음에도, 독일의 디지털 행정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연방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독일의 연방 및 주정부의 행정 서비스 중 전자적으로 제공된 것은 19%에 불과했다.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디지털 행정 구축을 위한 예산 41억 유로 중 온라인 접근법 구현을 위한 예산은 35억 유로였으나, 이 예산의 2022년까지 52%가 미사용 상태로 남아 있었다.

<연방 및 주정부 디지털 행정 지원 예산 계획 및 실 지출 현황(2018~2022)>

(단위: € 백만)

[자료: 독일 연방 감사원]

또한 2022년 말까지 연방정부가 제공한 2357개의 행정 서비스 중 21.4%인 496개 서비스만이 전자적으로 제공됐다. 이 중 온라인 접근법을 충족하는 서비스는 178개로 7.6%에 머물렀다. 주 정부의 경우 전체 4494개 서비스 중 15.6%만 전자적으로 제공됐고, 이 중 온라인접근법을 충족하는 서비스는 4%에 불과했다. 목표한 디지털 행정 전환이 지연되면서, 연방 정부 산하 IT기획위원회(IT-Planungsrat)는 2022년 5월 우선 35개 서비스를 우선 구현하도록 ‘온라인접근법 Booster(Onlinezugangsgesetz Booster)’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2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는 35개 중 3개에 불과했다.

<2022년 기준 주 정부와 연방 정부 디지털 행정 현황 감사 결과>

(단위: 개)

[자료: 독일 연방 감사원]

독일 연방 감사원은 감사 결과 온라인 접근법 시행 성과가 목표 대비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방 감사원은 디지털 및 IT 전략을 강화하고 공공 행정 디지털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고 연방정부에 강력하게 권고했다.

온라인접근법 2.0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실시한 온라인접근법의 성과가 좋지 못하자 연방정부는 2022년 말 기존 온라인 접근법의 개정안인 온라인접근법 2.0 초안을 발표했다. 긴 논의를 거쳐 신호등 연정이 합의한 개정 법안은 2024년 2월 23일 연방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됐다. 낸시 파이저(Nancy Faeser) 연방내부부 장관은 “연방의회에서 새로운 온라인 접근법을 승인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디지털 독일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방 의회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파이저 장관의 바램과 달리 3월 22일 열린 연방 상원 의회에서 부결됐다. 부결의 주된 이유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사이의 협력 구조에 대한 논란과 일부 주 정부가 연방 정부 주도의 디지털 행정 중앙집중화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연방 의회(Bundestag)와 연방 상원간의 중재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연방 내각은 중재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중요한 단계임을 강조하며, 빠른 해결을 위해 주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접근법 2.0의 주요 내용>

[자료: 독일 연방내무부]

2024년 디지털 행정 전환 현황

이처럼 온라인 접근법 개정안이 연방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연방정부가 추진한 디지털 행정으로의 신속한 전환은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4년 현재 독일의 디지털 행정 도입은 여전히 더디게 진행 중이다. 기존의 온라인 접근법에 따르면, 독일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2022년까지 우선으로575개의 행정 서비스를 디지털로 제공해야만 했다. 하지만 현재(2024년 4월 연방 기준) 연방 행정 서비스 기준으로 전환된 서비스의 수는 목표치의 30.4%인 175개에 불과했다. 주정부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전환 속도가 달랐는데, 200개 이상의 서비스를 전환한 지역은 총 16개 주 중 7개 주 뿐이었다.

<온라인 접근법에 따른 주정부별 디지털 행정 서비스 전환 현황>

(단위: 개, %)

주: 2024년 4월 23일 기준

[Dashboard Digitale Verwaltung, 함부르크 무역관 자체 편집]

이렇든 디지털 행정 전환의 더딘 속도로 인해 독일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 수준은 EU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이지 못했다. EU의 디지털 경제사회지수(DESI, Digital Econonmy an Society Index)*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 지수 분야에서 독일은 78.44점을 기록하며 전체 EU 국가 중 13위에 위치했다.

주*: EU 집행위가 매년 회원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EU의 2030년 디지털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 Digital Compass를 반영해 인적 자본, 연결성, 디지털 기술 통합, 디지털 공공 서비스 등 4개 분야의 총 33개 지표로 분석

<2023 EU DESI 시민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가별 지수>

(단위: 포인트)

주: 2022년까지 데이터로 2023년 지수 도출

[자료: EU 집행위]

전망 및 시사점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독일의 디지털 행정 전환은 온라인 접근법을 통해 목표한 것과는 달리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소인 IW 쾰른 경제연구소는 현재 속도로는 575개의 서비스를 모두 전환하는 데 약 9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IW 연구소는 디지털 행정 전환의 가속화를 위해 우선 연방 정부가 투자를 확대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솔루션의 적극 활용, 최소 데이터 원칙에 기반한 시민 데이터 디지털화 및 연동 등을 제시한다. 동 연구소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온라인 접근법 목표 달성의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63억 유로 이상의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덴마크와 핀란드 같은 EU 국가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성공적인 디지털 행정 전환을 이뤄냈다고 설명한다.

앞으로 독일 정치권에서는 온라인 접근법 개정안에 있어 주 정부와 연방 정부 사이의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디지털 행정의 전환 가속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사이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이 통과되면, 독일의 디지털 행정 전환은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표준적이고 통일된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 시스템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일과 한국의 협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OECD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1위를 달성할 만큼 세계적인 수준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우리나라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디지털 행정 전환 속도를 높일 수 있고, 한국은 전자정부 시스템을 수출할 기회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독일과의 협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독일의 디지털 행정 전환 현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Tagesschau, Dashboard Digitale Verwaltung, Haufe, Initiative Neue Soziale Marktwirtschaft, 독일 연방내무부, 독일 연방 감사원, EU 집행위, IW 쾰른 경제연구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정책브리핑,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