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하고 활력 넘치는 경남형 도시공간 창출
도민이 행복한 주거환경 제공
사람 중심의 교통서비스 강화
철도망 구축으로 이용자 중심의 교통편익 도모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담은 공공건축 구현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은 올해 사람 중심의 스마트 도시 창조를 정책목표로 하여 7대 정책과제와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7대 정책과제는 도민과 함께하는 스마트도시 구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주거환경 구축, 아름답고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조성, 선진 교통기반 구축, 도민이 만족하는 토지행정 추진, 동남권 신공항 추진 및 철도망 구축 지원이다.
10대 핵심과제는 경남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한 도시동력 창출, 부울경 광역교통체계 구축으로 교통서비스 제고,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구현, 더불어 나눔주택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지원 강화, 미분양 해소 대책추진으로 도민 주거안정 도모,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확대 운영으로 주택품질 제고, 도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교통망 확충, 저상버스 및 브라보택시 운영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남해안 고속화 철도 조기개통 등이다.
도시교통 분야는 도시여건, 주거환경, 교통서비스 등 도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분야로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경남도는 7대 정책과제와 10대 핵심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람 중심의 스마트 도시를 창조하여 도민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도시교통국 정책과제 및 핵심과제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스마트시티, 더불어나눔주택, 경부울 광역교통체계 구축 등 주요 실행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올해에는 신규시책으로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건축가제도 도입과 유니버설 디자인도시의 본격적인 구현을 위해 단계별 실행에 들어가는 차별화를 두었다.
편안하고 활력이 넘치는 경남형 도시공간 창출
(1) 경남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경남도는 소규모도시재생사업, 자체뉴딜스타트업 사업 등 선제적 대응으로 2017년 6개소, 2018년 8개소가 정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총 1,642억을 확보하는 등 전국 최대 성과를 달성하였다.
올해에는 8개소 국비 900억원을 목표로 중앙부처(국토부) 및 LH지원기구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지역역량강화와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 수립에 주력하여 올해도 국비 확보에 최대 성과를 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7년도에 선정된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공을 실시하며, 2018년 선정사업은 상반기 활성화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하반기부터 사업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혁신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재생을 통해 민관협치의 사회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민-관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지역 내에서 일할 도시재생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시·군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2) 스마트 시티 조기 구축으로 도시혁신 동력 창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우리 도가 수립한 “미래성장동력 스마트시티 추진계획”을 토대로, 금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스마트시티 챌린지 등 공모사업에 시군 참여를 확대하여 도내 기존시가지의 스마트도시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2.13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2019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공모사업과「2019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트플랜 수립지원」공모사업에 신청한 결과,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는 도내 6개시·군(창원, 진주, 사천, 거제, 남해, 함양)을 비롯한 전국 59개 시·군이 신청하여, 1차 서면평가 결과(2.14) 전국 19개 선정 시·군 중 창원시와 진주시가 선정되어 2.20일 현장평가를 준비 중에 있다.
또, 특화단지 마스트플랜 수립지원 공모사업에도 전국 35개 시·군과 더불어 도내 4개 시·군(창원, 진주, 통영, 하동)이 신청하여 2.19~2.26까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스마트시티팀을 보강하여 도시혁신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시·군의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구축, 신도시 등에 대한 스마트시티 구축 및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것이다.
2019년도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의 발굴,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하여 연내 도시혁신지원센터 확대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군에 대한 스마트시티 추진 관련 교육, 공모 참여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공모에 선정된 시·군에 대하여 국비 매칭 지방비의 일정부분을 도비로 지원하는 등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경남형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것이다.
도민이 행복한 주거환경 제공
(3) 더불어 나눔 주택 맞춤형 주거복지지원 강화
빈집정비와 연계하여 도내 주거취약계층(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귀농·귀촌인 등)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등을 리모델링하여 반값에 임대하는 더불어 나눔 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임대주택 리모델링 비용의 80%까지 최고 1천5백만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올해부터는 의무 임대기간을 기존 5년에서 리모델링 비용 지원액에 따라 2년에서 5년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임대인의 부담을 줄이고 대상 주택도 기존 1년 이상 방치된 단독주택에서 노인거주 노후주택까지 확대 시행하여 도민의 호응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4)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확대 운영으로 주택품질 제고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건축시공, 건축계획, 감리 등 11개분야의 민간전문가 89명을 위촉하여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 등 주택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점검대상을 확대하여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사용승인 전 1회 점검에서 골조완료 시에도 추가해 총 2회로 확대 운영한다. 품질검수는 아파트 분양자가 입주 전에 스스로 사전점검을 하면서도 전문분야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인 점을 감안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한 번 더 시공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준공검사를 해 주도록 하는 우리 도의 특수시책이다.
한편 품질검수 시 입주예정자들도 참석하여 전체 품질검수 결과를 공개하고 있고, 우리 도 홈페이지(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에도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다.
(5) 농어촌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 개선
농어촌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984동에 492억원,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345동에 14억6천만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557동에 3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정주여건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사람 편의 교통 서비스 강화
(6)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부울’ 광역교통체계 구축
경남도에서는 광역교통현안을 분석하여 광역환승할인, 광역철도, 광역도로, 광역환승센터,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광역교통망 구축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지난 9월 경부울 광역교통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회 실무회의를 통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현안사업 공동 발굴’등에 협력하여 도민의 광역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한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여 급행버스를 운행하게 하는 대중교통시스템을 말함. 요금정보시스템과 승강장·환승정거장·환승터미널·정보체계 등 지하철도의 시스템을 버스운행에 적용한 것으로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며, ‘bus rapid transit’를 줄여서 BRT라고도 함
(7)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남교통체계 개편
금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업계 영향과 경남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금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시 업체별 운전인력 부족인원*이 1,124명 정도로 추정되며,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노선버스업계는 경영수지 악화 최소화를 위해 노선구조 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노사 협상 난항, 도민의 교통 불편 등을 미리 준비하여 버스업계의 영향과 노선 개편 필요성을 검토하고 경남형 교통체계 개편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19. 7월 : 300인 이상 (부산교통, 대운교통 2개사) : 186명
‘20. 1월 : 50인 이상 300인 미만 (경남고속외 39개사) : 922명
‘21. 7월 : 50인 미만 (영신버스, 고성버스, 산청교통 3개사) : 16명
(8)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확대
올해에는 시내지역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버스를 전년도 7대 대비 대폭 확대한 59대를 보급하여 2021년까지 시내버스 등록대수의 32%까지 도입을 목표로 국토교통부에서 보급 중인 일반저상버스 뿐만 아니라 환경부 친환경차 도입사업과 연계한 수소 및 전기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할 것이다.
오지·벽지지역은 브라보 택시를 활용,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수요 응답형 체계로 교통편의 제공과 함께 농어촌 버스 노선개편으로 발생하는 공백지역에는 브라보 택시로 대체하여 오지·벽지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년 592개(2018년까지 579개 마을) 마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내에는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정 요일, 시간,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이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328대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철도망 구축으로 이용자 중심의 교통편익 도모
(9) 남해안 고속화 철도 조기개통으로 부산~전남 2시간 대 생활권 실현
최근 국토교통부는 서울 등 인구 집중지역 중심의 남북 철도 연결에서 균형발전과 철도 공공성 강화의 동서 철도 연결을 위한 철도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에 우리 도는 남해안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동서간 인적·물적교류 확충 및 영·호남 철도 수송 효율 증대를 위해 남해안 고속화 철도 조기개통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핵심과제는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부울경 광역교통 실무협의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경남, 부산, 울산, 전남 등 4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동서간 연계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통합생활권을 구축하기로 했다.
남해안권(부산∼광주･목포) 통행 시간을 6시간대에서 2시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기존 경전선을 확충해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울산~부전~마산~진주~광양~순천, 2023년에는 순천~보성~목포임성, 2025년에는 순천~보성~광주송정까지 복선전철화가 완료되어 완전 개통을 목표로 공동 협력하고, 중앙부처에 방문하여 공동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10)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추진
우리 도는 도시교통권역의 교통현황 분석과 장래 교통수요 예측 등을 분석하여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의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철도 대상지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권자로서 10년 단위로 중장기 도시철도망(網)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계획안이 마련되면 관계기관 및 부처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최종 승인고시 된다.
도시철도망(網)이 수립되면 단기, 중기, 장기적인 노선에 대해 세부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며, 이는 경남 관할 도시교통권역의 직접 영향권역과 인접지역(부산, 울산광역시 등)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광역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의 통합 발전 도모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11) 양산도시철도 교통순환망 구축으로 대중교통망 획기적 개선
양산도시철도 사업은 사송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급속한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친환경 순환교통망 구축으로 도시개발 촉진과 도민 교통편익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양산시 북정동과 부산시 노포동을 잇는 총연장 11.43㎞ 중 부산시 노포역부터 양산시 경계까지 2.1㎞와 양산시 경계부터 양산시 북정동까지 9.33㎞ 구간에 정거장 7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들어선다.
이는 정부로부터 60%를 지원 받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3,508억 원, 지방비 2,338억원으로 총사업비 5,846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도 최대한의 국비확보를 위해 2.12일 국토교통부 방문 설명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전체 사업구간을 4공구로 나누어 1공구와 3공구는 지난해 4월에 착공, 4공구는 12월에 착공, 2공구는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달청에 입찰공고 의뢰한 상태로 현재 10%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도민이 만족하는 토지행정 추진
(12)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
경상남도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를 위해 도내 409만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2월 8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2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시․군․구청 간 가격균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가산정을 3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4월 12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한 후, 5월 7일까지 지가열람과 함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시·군·구의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최종 지가가 결정되어 공시하게 된다. 그리고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진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산정기초로 활용되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되는 만큼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산정할 계획이다.
사람의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담은 공공건축 구현
(13) 공공건축가제도 도입으로 완성도 높은 공공건축․공간환경 조성
공공건축가는 개별 공공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기획․설계 또는 조정 및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도내 공공건축물이 획일적, 권위적인 디자인으로 도시 랜드마크 역할에 미흡하고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의 부족, 주변여건 고려 및 접근성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등 사업 초기단계부터 민간전문가의 자문 ․ 지원을 통해 완성도 높은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도 발주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시범실시 후 전 시․군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도내 공공건축물의 사회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향상으로 경남건축 정체성 확립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14)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경남도는 도민이 성별, 연령, 국적, 장애유무에 상관없이 건물, 도로, 공원 등을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도록 설계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진 중이다.
금년에는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과 디자인 자문단 설치 등이 포함된 조례 제정과 함께 체계적이고 통일된 디자인이 되도록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정책의 제안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도민이 참여하는 디자인 거버넌스 운영과 함께, 미래사회의 변화와 수요를 예측한 다양한 사회문제 발굴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유형별 가이드라인도 단계별로 개발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민의 입장에서 도시,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도민 만족도를 높이고, 저상버스 및 브라보택시 확대 보급, 양산도시철도 구축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교통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 또한 시군과 협업이 필요한 사항은 긴밀히 소통하고, 항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