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119구급차 교차로 사고 저감을 위한시청각안전장치시범적용
ㅇ 사업내용 : 119구급차 교차로 사고 저감을 위한 시청각 안전장치 시범적용
ㅇ 규제특례 :「자동차규칙」관련119구급차의 서치라이트부분에 로고젝터를 설치하고, 스피커를 고출력 지향성 스피커를 설치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특례부여
ㅇ 실증사업자 : 국립소방연구원 (주소: 충남아산시송악면송악로376, 국립소방연구원)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4개월
2.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차로 도입
ㅇ 사업내용: 고속도로 IC 간간격이 짧고 단거리 무료 통행이 많아 잦은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흐름 약화로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에, 장거리와 단거리 교통류를 분리운영하여 교통정체를 완화시키고자함
ㅇ 규제특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관련 고속도로에서의 차로는 자동차의 종류와 앞지르기 목적 여부에 따라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1~2차로를 차종에 관계없이 장거리 목적의 차량을 위한 전용차로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례부여
ㅇ 실증사업자 : 한국도로공사 (주소 : 경상북도김천시혁신8로77)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3. 첨단소재를 활용한 물품적재장치 재활용품 수집운반차
ㅇ 사업내용: 금속재질과 강도는 동일하지만 무게는 경량인 첨단 소재를 활용하여 재활용품 수집운반차의 적재함을 튜닝하는 실증
ㅇ 규제특례 :「자동차관리법」관련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의 물품 적재 및 운반할 수 있도록 밀폐형 구조일 것이 요청되므로, 첨단 소재를 활용하여 물품 적재장치를 튜닝할 수 있도록 관련 특례부여
ㅇ 실증사업자 : ㈜명차공업사 (주소 : 경기도용인시기흥구중부대로746번길14-12)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4. 플랫폼 기반 고급택시 사업구역 완화
ㅇ 사업내용 : 과거 행정구역 중심의 기존 택시 사업구역을 1일 생활권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편하기 위해, VCNC플랫폼과 계약된 고급형 택시 운송사업자 호출 수행범위를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
ㅇ 규제특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관련 수도권 전 지역을 사업구역으로하여 고급형 택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부여
ㅇ 실증사업자 : 브이씨앤씨 주식회사(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길 26, 7층)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5. 면허 전환을 통한 법인택시 감차 사업
ㅇ 사업내용: 법인택시 감차대수의 2분의 1내외에 해당하는 택시의 대수를 신규 개인택시 한정면허(심야운행 조건)로 수요자에게 유상 발급하여 해당재원으로 감차 보상금 충당
ㅇ 규제특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관련 법인택시 감차분의 개인택시 면허전환을 위한 특례부여
ㅇ 실증사업자 : 서울특별시(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6.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ㅇ 사업내용 : 혼자서 의료기관 및 일상생활 업무를 위한 이동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수 개조 차량으로 이송 및 전문 동행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고 보호자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
ㅇ 규제특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관련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비사업용 차량을 사용하여 유상 운송을 하기 위한 특례부여
ㅇ 실증사업자 : 주식회사 코나투스(주소 : 경기도 성남시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7. 플랫폼 기반 교통약자 맞춤형 병원 이동 및 동행서비스
ㅇ 사업내용 : 플랫폼 기반 특수개조차량을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병원 내 이동 및 진료등을 지원하는 동행 서비스
ㅇ 규제특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 비사업용 차량을 사용하여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특례부여
ㅇ 실증사업자 : 맘편한병원동행(주소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111-21, 10층)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8. 교통약자 맞춤 동행서비스
ㅇ 사업내용 :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수개조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이동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서비스제공
ㅇ 규제특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관련 교통약자의 병원 동행서비스를 위하여 회사 소유의 특수개조차량을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는 것에 대한 특례부여
ㅇ 실증사업자 : 에코스텔리(주소: 인천광역시서구청라한내로132)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9. 교통약자 동행 및 이동서비스
ㅇ 사업내용 : 이동약자를 이송할 수 있는 법인차량을 임차방식으로 확보하고 예약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병원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콜센터를 통해 예약을 받아 맞춤 이송과 동행 서비스를 제공
ㅇ 규제특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관련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비사업용 차량을 사용하여 유상 운송을 하기 위한 특례부여
ㅇ 실증사업자 : 주식회사 글로벌모빌리티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광승길 29, 203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10. 와상장애인 및 기존 특별교통수단의 탑승에 불편함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ㅇ 사업내용 : 와상 장애인 및 기존 특별교통수단의 탑승에 불편함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보호자와 함께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수개조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병원 및 일상생활의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ㅇ 규제특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관련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비사업용 차량을 사용하여 유상 운송을 하기 위한 특례부여
ㅇ 실증사업자 : ㈜네오에스앤 씨(주소 : 경기도 시흥시 월곶 중앙로 87-1)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11. 휠체어 탑승설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ㅇ 사업내용 : 와상장애인과 기존 특별교통수단의 탑승에 불편함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특수개조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병원 동행 및일상생활에필요한이동을지원하는서비스
ㅇ 규제특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관련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비사업용 차량을 사용하여 유상 운송을 하기 위한 특례부여
ㅇ 실증사업자 : 주식회사 중앙이엠에스 (주소: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로22길15)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12. 이웃간 유휴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ㅇ 사업내용 : 특정지역 내 개인이 보유한 자동차가 유휴상태일 때 지역 내 유휴지를 이용하여 이웃간 차량 공유가 가능한 공유 플랫폼
ㅇ 규제특례:「여객자동차법」관련 플랫폼을 통해 이웃 간 유휴차량을 공유할 수있도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차령 및 차량충당연한 완화를 위한 특례부여
ㅇ 실증사업자 : 지에스렌트카 주식회사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224 1층)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13. 1톤 화물차 기업 또는 택배 사고 고장 차량 대여서비스
ㅇ 사업내용 : 기업 또는 택배 차량이 사고 또는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예비차량을 웹 또는 앱 등의 플랫폼을 통한 사고대차 대여 서비스
ㅇ 규제특례 :「화물자동차법」관련 화물차의 사고·고장 발생 시에 한정하여 화물 운송차량 대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례부여
ㅇ 실증사업자 : ㈜어바옷(주소: 서울시강서구마곡동로10길46)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14. 택배차 사고 고장 시 대여서비스
ㅇ 사업내용 :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대체 차량을 단기 유상 대여 방식으로 제공하는 실증
ㅇ 규제특례 :「화물자동차법」관련 화물차의 사고·고장 발생 시에 한정하여 화물 운송차량 대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례부여
ㅇ 실증사업자 : 성하(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상화로8길23, 107-102)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15.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간 화물자동차 임대 중개 플랫폼
ㅇ 사업내용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업용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화물차가 유휴상태일 경우 해당 플랫폼을 통해 동일한 허가를 받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차를 대여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서비스
ㅇ 규제특례 :「화물자동차법」관련 화물차의 사고·고장 발생 시에 한정하여 화물 운송차량 대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례부여
ㅇ 실증사업자 : 한솔네트웍스(주) (주소: 인천부평구안남로369번길30)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