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한 공유경제플랫폼 사업개요 사업명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한 공유경제플랫폼 업체명 데이터얼라이언스㈜ 컨소시엄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플랫폼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증지역 부천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현행 규제) 공유경제 플랫폼 구성을 위해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에 설치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전기통신사업법」상 자가전기통신설비를 통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할 [...]

물순환형 보차도 특수블록포장과 자동살수시스템 사업개요 사업명 물순환형 보차도 특수블록포장과 자동살수시스템 업체명 ㈜더지엘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적극해석 서비스유형 AI·데이터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국토교통부 실증지역 부산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현행규제) 투수블록포장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며, 도로포장 규정에 따라 투수블록 하부에 IoT디바이스를 통한 자동살수시스템 설치 시행 기준이 없음 (적극행정) [...]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신체약자 이송 서비스 실증사업 사업개요 사업명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신체약자 이송 서비스 실증사업 업체명 ㈜알파로보틱스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적극해석 서비스유형 스마트IoT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증지역 부산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현행규제) 자율주행 이송장치는 의료기기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기기등록이 불가해 병원내 사용이 어려움 - [...]

수요응답형버스(I-MOD) 서비스 사업개요 사업명 수요응답형버스(I-MOD) 서비스 업체명 현대자동차㈜ 컨소시엄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AI·데이터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실증지역 인천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여객자동차법 제3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 19조 사업조건  수용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대상지역 제한 완화 관련 - 사업자가 선정한 실증지역에 한하여 수요응답형 운송사업 [...]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및 병원 연계 시민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개요 사업명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및 병원 연계 시민 건강관리 서비스 업체명 헬스커넥트㈜ 컨소시엄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적극해석 서비스유형 헬스케어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보건복지부 실증지역 세종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현행규제) 응급처치 등 급박한 상황에서는 응급구조사는 통신 불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및 에너지 서비스 사업개요 사업명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및 에너지 서비스 업체명 한국전력공사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적극해석 서비스유형 에너지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증지역 시흥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현행규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통한 타인 통신매개는 금지되어 있으며 비영리, 공익목적 정보 이용 및 제공 [...]

k-12(초중등) 시민교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학습체계 기반 에듀테크 개발 및 서비스 사업개요 사업명 k-12(초중등) 시민교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학습체계 기반 에듀테크 개발 및 서비스 업체명 (주)유비온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적극해석 서비스유형 교육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교육부 실증지역 세종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사업조건 주요내용 스마트시티 미래교육 체계 정립을 위한 [...]

PM 사업성 파악을 위한 유동인구 기반 수요 예측 및 배치 서비스 사업개요 사업명 PM 사업성 파악을 위한 유동인구 기반 수요 예측 및 배치 서비스 업체명 ㈜매스아시아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스마트IoT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경찰청 실증지역 세종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2조, 13조, 43조, 43조 [...]

드론과 IoT를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사업개요 사업명 드론과 IoT를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업체명 미래아이티㈜ 컨소시엄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플랫폼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실증지역 세종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도시가스 사업법 제 26조, 도시가스 안전관리 통합고시(산업부 고시 제2015-149호) 제4항, 5항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제24조,25조,36조 [...]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실증사업 사업개요 사업명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실증사업 업체명 ㈜지아이테크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모빌리티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국토교통부 실증지역 세종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11조 [...]

라이프로그와 의료정보를 결합한 돌봄 서비스 실증사업 사업개요 사업명 라이프로그와 의료정보를 결합한 돌봄 서비스 실증사업 업체명 ㈜레몬헬스케어 컨소시엄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모빌리티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보건복지부 실증지역 부산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의료법 제21조, 21조의2 사업조건 환자기록 열람시 최초 동의로 사업기간 내 정보를 계속 사용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