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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2021.06.30.)
스마트시티 이슈 김부겸 국무총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현장방문(부산에코델타시티) 2021.06.25. / 국무조정실
사진출처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월 25일(금) 오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부산에코델타시티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 날 방문은 연말 첫 입주가 예정된 부산 시범도시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시범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부산시, K-water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 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김 총리는 부산 국가시범도시의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참석자들과 함께 전망대에 올라 사업구역을 둘러보았다. 특히, 부산 시범도시의 스마트빌리지는 부산 시범도시에 적용될 40여개의 혁신기술을 주민들이 실제 체험하고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리빙랩형 주거단지이다.
스마트빌리지는 56세대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로 단지 전체의 에너지를 모두 태양광, 수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에너지 자립단지로 조성되며, 무인택배 로봇, 실시간 건강관리 등 다양한 혁신기술이 도입된다. 김 총리는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생각해오고 그려왔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들이 어떻게 구현되고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모습을 보게 되어 정말 감동했다” 면서 “이런 모습들이 미래에 우리들의 일자리이자 우리들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며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스마트시티 정책사업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세계 11개국으로 진출합니다 2021.06.23. / 국토부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험과 우리 기업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해외에 확산하기 위한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총 11건(11개국)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선정된 사업은 도시개발형 4건(4개국), 솔루션형 계획수립 4건(4개국), 솔루션형 해외실증 3건(3개국)이며, 지역별로는 신남방·신북방 3건, 기타 5건(유럽 2, 북미·남미·아프리카 각 1건)이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 기업이 해외 실증실적을 확보하고 선진국과 교차실증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올해 솔루션 해외실증 사업을 신설하였는데, 실증기반이 확보되어 있는 국가가 선정되면서 미국, 유럽과의 협력 사업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 도시개발형은 4~6억원, 솔루션형 계획수립은 2~3억원, 솔루션형 해외실증은 4~6억원 규모로 기본계획(MP) 또는 타당성조사(F/S) 수립과 초청연수 그리고 기업의 해외실증을 지원한다.
1. 도시개발형 계획수립 ① 필리핀 클락 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② 인도네시아 신수도 공무원주택 시범단지 타당성조사
③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혁신단지 및 스마트시티 개발 기본계획
④ 케냐 나이로비 중앙역 스마트시티 개발계획 수립
2. 솔루션 계획수립
① 베트남 하이퐁 교통관리 체계 기본계획
②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폐기물-에너지 연계 솔루션 계획수립
③ 아제르바이잔 바쿠 광역인터넷망(LoRa) 솔루션 계획수립
④ 불가리아 카잔루크 통합감시제어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3. 솔루션 해외실증
① [IT·통신]터키 가지안텝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실증 (삼성 SDS)
② [환경]미국 볼티모어 폐기물관리 솔루션 실증 (이큐브랩)
③ [교통]스페인 산탄데르시 스마트 주차 서비스 실증 (디토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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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새로운 스마트도시법이 시행됩니다 2021.06.16.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 간소화(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절차 삭제),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스마트혁신·실증사업 관리규정 정비 등(’21.3.16. 공포)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작년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이 승인되었으며, 시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서비스들이 신규과제로 접수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범위 전국 확대> 이전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도시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가 신설된다.
<특례기간 이후 사업 중단 우려 해소>
종전에는 특례기간이 끝나면 규제 정비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구조였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이 끝나고도 규제소관부처가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민간 참여 활성화 유도 >
국토교통부는 점차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사업 모델이 확대되는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시범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방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스마트시티 특집
신도시 대중교통 이용법, 승객이 부르면 달려오는 버스가 있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2021.05.06. / 대한민국 정부
새로 생기는 도시에 대중교통 노선을 바로 증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가 세종시에서 시범 운행 중이다.
이런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규제샌드박스’ 덕분인데 규제샌드박스는 마치 아이들이 모래를 가지고 자유롭게 놀듯이, 제한된 조건 하에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 신산업·신기술을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규제샌드박스로 도심형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뿐만이 아니라, 도시공원의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5G 기반 비가시권 AI 드론 도시 안전 서비스’와 같은 시민을 위한 총 11개 사업이 특례를 받아 스마트도시의 한발짝 다가서고 있다.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시통합정보센터를 찾아가 ‘스마트도시과 장민주 과장’을 만나서 물어보았다. [뉴:텔러] 장민주 스마트도시과 과장
스마트시티 정책동향  국토부, 6월 30일부터 전국 건축물 대상 3차원 건물 모형 서비스 개시 2021.06.28. / 국토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저비용으로 효율성 있게 전국의 모든 건물(약 1,900만동)에 대한 1단계 수준의 3차원 건물 모형 구축을 완료하고 6월 3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골든타임 확보·시민 생명, 두 마리 토끼 잡는다! 2021.06.23. / 부산시
부산시는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일원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6월 말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지나가는 경로의 신호등이 녹색으로 자동 변경되고, 주변 운전자에게는 긴급차량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알려주어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지원해 준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형 뉴딜사업인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의 열악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 안전한 스마트 도시건설을 위한 데이터 동행 시작 2021.06.17. / 인천시
인천광역시는 17일 오후 전국 최초로 GS건설과 지오빔(GeoBIM)* 기반의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GeoBIM (Geospatial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GIS와 BIM의 결합, GIS와 BIM은 도시건설 생애주기 전반에 이해관계자들의 공동작업 가속화, 비용 절감,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광주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착수 2021.06.16. / 광주시
광주광역시는 16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1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착수식을 개최했다.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은 도심 내 드론활용 활성화를 위해 세부 시험, 실증 아이템을 지역 특성에 맞게 지자체에서 제안하고 실증 및 활용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드론기술을 활용한 ‘피해예방-긴급대응-수해복구’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재난안전 플랫폼 구축’을 제안해 사업의 적합성, 효과성, 시장 파급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지난 5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광주시는 향후 수해뿐 아니라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드론기술과 연계한 재난안전시스템을 발전시켜 안전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소식
2021 한국-ADB 도시개발 포럼(Korea-ADB Urban Development Forum)
WSCE 2021 컨퍼런스 세션 모집 공고
‘제5회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우수기업 비즈니스 페어 참가모집
스마트시티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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