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솔루션 적용 지자체(23곳)·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7건) 선정 - □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산‧보급하기 위한 ｢스마트챌린지 솔루션 확산사업｣ 대상지로 서울 구로구 등 전국 23곳*(총 600억원 규모)의 도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 구로, 동작, 중구/부산 남구/대구 달서구, 동구/인천 서구/광주 남구/경기 광명, 구리, 성남, 수원, 평택/강원 춘천, 태백/충북 충주/충남 논산, 홍성/전북 김제/전남 여수/경북 영주/경남 밀양, 진주 ㅇ [...]

□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제9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11.12)를 거쳐 세종시(‘20.9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에서 시행되는 스마트실증사업 2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 ① 수요응답형 버스, ②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에듀테크 클라우드) < 제9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요 > ㅇ 時/所 : ‘20.11.12(목)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사업단 용산 회의실 ㅇ 위 원 : 국토‧과기‧기재‧행안부 등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총 25명 ㅇ 안 [...]

□ 국토교통부는 제8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안건으로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수요응답형 버스, 환자이송용 자율주행 로봇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서비스들을 심의했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7일간 서면심의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9건, [...]

25일부터 국가시범도시 혁신기술 활성화 사업 신규 공모 선정사업에 4년 규제특례 한시 적용· 사업화 비용 5억 이내 지원 예정   25일부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부산) 내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공모를 시행한다. * (규제유예제도)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2월부터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 [...]

규제에 막힌 혁신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해 규제특례·사업비 패키지 지원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공모 진행…지정 공모 4개, 자유 공모 2개 건강토큰 등 국가 시범도시 서비스로드맵 핵심사업 실증비용을 선정 기업당 5억 원 지원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해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신기술·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시행한다고 [...]

혁신기술 보유 기업에 규제특례·사업비 지원…7월 28일까지 신청   세종특별자치시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해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신기술·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2020년 국가 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공모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국가시범도시와 관련된 핵심서비스를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 볼 수 있도록 기업에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분야는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의 두 [...]

혁신기술·서비스 상용화 및 시험·실증 지원 규제특례 적용 내달 1일까지 시민의견 수렴…지구지정·사업계획 승인 신청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시 전역을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 위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상용화, 시험·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지난해 11월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통해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 [...]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 활성화 기대 스마트시티는 도시공간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도시모델이다. 정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8대 혁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스마트시티를 선정하고 2018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마련해 세종·부산에 국가시범도시 조성에 착수하는 등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정부는 [...]

세종·부산에서 모빌리티·로봇 등 18개 사업 규제유예 추진 스마트시티 내 주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 창출·확산 기대   □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를 오는 2월 27일(목)부터 본격 시행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혁신기술을 이용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 규제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스마트시티 내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

 올 연말까지 과제당 2~3억 투입 실증사업계획 수립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국가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에서 총 7개의 과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규제를 완화 또는 해제해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 있는 7대 혁신요소 25개 핵심서비스를 자유롭게 실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국가시범도시 핵심과제‧서비스 구현을 위해 [...]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로봇 분야 3개 과제,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5개 과제 등 총 8개 과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019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사업’은 총 2년간(2019~2020) 진행되며,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과 서비스가 구현되는 테스트베드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규제에 가로 막힌 혁신기술을 아무런 제약 없이 실증 및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병원용 자율주행 및 다기능 신체약자 이송로봇 실증사업’ 등 8개 과제가 부산시 지원대상 과제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1년차에는 과제별로 국비 2~3억 원을 투입해 계획 및 설계비용을 지원하고, 성과물이 우수한 기업은 2년차에 최대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번 선정과제 중 6개 과제는 사업기획 단계부터 시와 지역기업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의 정책을 반영하고 사업내용을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인 성과물이다. 앞으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지역기업들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선정된 과제가 2년차 규제특례 실증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함은 물론, 해당 서비스를 국가시범도시 핵심서비스로 보급·확산하여 기업의 규제애로 해결 및 신기술·신사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모에는 총 57개의 사업이 접수되었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18개(부산 11, 세종 7)가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