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4년, 이렇게 달라졌다] ②더 똑똑해진 스마트시티, 혁신기업들 성장 발판 역할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가는 방향을 가리키는 가상의 화살표가 화면에 나타난다. 대형 건물 내부에서도 작동하는 차세대 길안내 서비스다. 실내에서는 동작하지 않는 위성항법장치(GPS)의 한계를 '라이다(Lidar)'와 '증강현실(AR)' 기술로 극복했다. 실시간으로 운행경로를 알아서 최적화하는 '지능형 마을택시'는 이용자가 모바일로 호출하고 언제든 원하는 지역에서 타고 내릴 수 있다. 적당한 [...]
(2022.03.) 대한민국 정부, 대한상공회의소 ☞ 「규제샌드박스 백서」 다운로드
-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규제샌드박스 백서 발간 - -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간의 발전과정 정리 및 성과 소개 - - 기업·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80개의 주요 승인사례 소개 - ◈ ‘19.1월부터 ’22.1월까지 총 632건이 승인되었고, 4조 8,837억원의 투자 유치, 1,561억원의 매출 증가 등 성과 ◈ 그동안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 규제법령 정비 요청제 신설 등 제도 지속적 보완 ◈ [...]
https://youtu.be/j7REAgSrow8 규제샌드박스 3년 달라진 일상 뭐 있을까? 아이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마구 뛰노는 놀이터처럼, 규제 없는 환경에서 마음껏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라고 만든 제도죠.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기술들이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어 삶의 질을 높여 왔는데요. 규제 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이 지난 3년간 무려 600여 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129건은 실제 규제 [...]
- 규제유예제도 신청기관 확대… 올해부터 대한상의로 신청가능 -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서울, 세종, 포항, 제주의 4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였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ㅇ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이 승인되면서 ’20년 2월 제도 [...]
https://youtu.be/wJe5ZQbDmow 연인들의 핫플레이스로 알려진 스마트시티. 알라딘의 마법양탄자, 현실에서도 가능할까요? 여기 현대판 신 알라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스마트시티 #한국판뉴딜 #알라딘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2021.08.18.)
https://youtu.be/QsqUSQk9P3c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이유, 과연 거북이가 성실해서만일까요?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스마트시티로 함께 가보시죠! 여기 현대판 신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스마트 슈즈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토큰 서비스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2021.08.16.)
- 자동차 관리업 분야 규제혁신 등 2분기 우수사례 5건 선정 - □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등 5건을 선정하였다. ㅇ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과제와 국가균형 발전 및 민생관련 분야에서 혁신적인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적극행정·규제혁신 선정사례 >> ①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② 앱으로 부르면 달려오는 신개념 [...]
https://youtu.be/5R4KbH5CnKo 아기 돼지 삼형제, 2021년엔 어떤 집에 살고 있을까요? 스마트시티에 살고 있다는 막내돼지집부터 찾아가볼까요? 여기 현대판 신 아기돼지 삼형제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규제완화 [개인정보 보호법] - 블록체인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파기 특례 요청 [전기사업법] - 소규모 태양에너지 발전설치자의 전력거래 방법 완화 요청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2021.08.11.)
https://youtu.be/0dz8E6Efyuw '21년 제5회 KAIA EDU 교육에서 진행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 교육 영상 ☞ 자료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021.08.10)
https://youtu.be/k7FCmZbUAlo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버린 코로나 시대. 효, 과연 가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걸까요? 현대판 신 효녀 심청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업 -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문결제 플랫폼 서비스 -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서비스 #스마트시티 #한국판뉴딜 #심청전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2021.08.09.)
https://youtu.be/hHZhkBTCbM0 지원대상: 스마트혁신 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 지원사항: 제도 및 절차안내 법률상담, 지자체 협의지원, 사업계획 규제사항 구체화 등 지원규모: 과제별 5억원 이내(정부지원금 기준) 신청방법: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웹페이지 또는 메일을 통해 1:1상담, 규제특례 상시 접수 (홈페이지) smartcity.kaia.re.kr/sandbox (이메일) sandbox@kaia.re.kr ☞ 자료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021.07.28.)
https://youtu.be/ALu7Nubcw18 지원대상: 스마트혁신 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 지원사항: 제도 및 절차안내 법률상담, 지자체 협의지원, 사업계획 규제사항 구체화 등 지원규모: 과제별 5억원 이내(정부지원금 기준) 신청방법: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웹페이지 또는 메일을 통해 1:1상담, 규제특례 상시 접수 (홈페이지) smartcity.kaia.re.kr/sandbox (이메일) sandbox@kaia.re.kr ☞ 자료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021.07.28.)
- 국토부, 제주도 제출 과제‘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안건 승인 - - 실증특례 통해 기존 규제 상관없이 에너지 융합‧혁신 서비스 가능 - 제주도내 민간이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공유하고, 개인 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2일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스마트 커뮤니티 타운 및 스마트허브 기반 에너지 공유·거래 서비스’과제를 스마트시티 규제샌드 [...]
도시문제 해결위한 스마트서비스 7건 승인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 4개월 만에 총 32건 규제 완화 - □ 국토교통부는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부산시‧대구시‧제주도 등 5개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들을 심의했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
https://youtu.be/ojbJxiDInD0 [뉴:텔러] 장민주 스마트도시과 과장 새로 생기는 도시에 대중교통 노선을 바로 증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가 세종시에서 시범 운행 중입니다. 이런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규제샌드박스' 덕분인데요. 규제샌드박스는 마치 아이들이 모래를 가지고 자유롭게 놀듯이, 제한된 조건 하에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 신산업·신기술을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규제샌드박스로 도심형 [...]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국 확대·민간 참여 활성화 기대 - □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 *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 간소화(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절차 삭제),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스마트혁신‧실증사업 관리규정 정비 등(’21.3.16. 공포)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
- 13일 세종시 셔클 서비스 기념식 참석…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성공 기대 - □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4월 13일(화) 세종시 호수공원에서 열린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셔클’ 도입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스마트시티 선도도시인 세종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라이프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용자가 모바일 앱에 목적지, 인원 등을 입력하면 승객의 수요에 따라 실시간 경로 [...]
- 영종국제도시에서 함께 타면 30% 할인받는 합승택시 아이모아(I-MOA)서비스 개시 - - 2021년 하반기 다른 교통수단과 연동해‘하나의 앱’으로 확대 추진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영종국제도시에 인공지능이 탑승자를 연결해 주는 지능형 합승택시 서비스‘아이모아(I-MOA) 택시’를 4월 12일부터 본격 운행한다고 밝혔다. ‘아이모아(I-MOA) 택시’는 전용 호출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유사경로인 승객을 매칭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새로운 개념의 택시 서비스다. 시는 지난 2020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