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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2020.04.29.)
이달의 이슈 한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CNN News (‘20.4.19.) South Korea using digital contact tracing to curb virus spread
한국,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디지털 접촉 추적 시스템 활용
2020년 4월 19일, 미국 CNN 뉴스에서 한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소개하고, 관계자 인터뷰 내용 등이 방영되었다. 이외에도 확진자 재난 문자발송, 자가격리앱 등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스마트 대응방식에 대해 중점 보도하였다.
지난 4월 10일, 국토교통부는 외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에 대한 온라인 브리핑을 실시하였으며, CNN을 비롯하여, 로이터, 포브스 등 주요 외신들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주요 외신보도 동향
REUTERS (‘20.4.15.)
Ahead of the curve South Korea’s evolving strategy to prevent a coronavirus resurgence
한국,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디지털 접촉 추적 시스템 활용
한국의 바이러스 방지 전략은 감염망을 밝히는데 중요한강력한 역학조사와 검사 캠페인을 기반으로 한다.
이미 시행중인 검사키트, 추적기술과 함께 한국은 ‘스마트시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격리 위반자가 추적 팔지를 사용하는데 동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데이터베이스는 도시들간에 교통, 오염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보건 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 사례를 찾아내고 격리시키는데 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계획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한국 질병관리 본부(KCDC)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역학 조사관에게 환자의 위치, 특정 위치에서 보낸 시간, CCTV 영상 및 신용 카드 거래 등 환자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한다 Forbes (‘20.4.13.)
How Smart Cities Are Protecting Against Coronavirus But Threatening Privacy
어떻게 스마트시티가 코로나로부터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가
스마트시티는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해 싸우도록 도울 수 있고,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정부와 지역 당국은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의 접촉을 추적하기 위해 스마트 시티 기술, 센서, 데이터를 사용한다. 동시에 스마트시티는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밝혀내는데 도움을 준다.
스마트시티 특집
ICT 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사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100일이 지났다.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는 이제 10명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조심스럽지만 신규 확진자가 줄어든 것에 국민들은 조금은 안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민들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세계는 여전히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총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앞두고 있으며 프랑스의 사망률은 18%가 넘었다. 전세계적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특히, 워싱턴포스트(03.11.)는 “한국 코로나19 대응은 민주주의의 성공사례(South Korea shows that democracies can succeed against the coronavirus)”라며 개방과 투명성으로 대응한 한국정부와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을 칭찬하였다. 이렇게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되면서 G20을 비롯한 주요국가 및 WB, ADB,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한국의 코로나19 대응경험 공유를 요청해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을활용한대응사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과기부, 행안부, 국토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기관간 협업을 통해 ICT등 한국의 혁신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정책자료(Flattening the curve on COVID-19)」를 발간하였다.
스마트시티 정책사업
국토부, 주차문제로 몸살 앓던 부천 원도심, 스마트시티 처방으로 획기적 개선 20.04.23. / 국토부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에 선정된 부천시상살미(삼정동)마을의 ‘공유주차·모빌리티 사업’이 앞으로 부천시 내13개지역으로확대되고, 대중교통을 함께 연계·이용할 수 있는 통합교통서비스*로 발전된다.
* Maas(Mobility As A Service): 공유주차와 모든 이동수단(공유차량 및 대중교통)을 통합 검색·결제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발굴한 아이디어로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로, 예비사업에서1년간 사업계획 수립과 대표사업 시범운영(예산 15억)을 추진하고, 본사업에서 3년간 스마트 시티 사업을본격 추진(예산 200~300억)하는 사업이다.
한편, 김현미 장관은 24일 부천시청을 찾아 17개 참여기업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지자체·기업·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의 높은 혁신성과 성과가 입증된 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를 경험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전국적인 확산과 해외수출을 위한 재정지원, 기술컨설팅, 규제혁신 등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정책동향 한국형 스마트시티 「K-City Network」 국제공모 12건 선정 20.04.19. / 국토부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해외에 확산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시행한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으로 도시개발형 6건(6개국), 단일 솔루션형 6건(5개국) 등 총 12건(11개국) 사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해외 23개국 정부, 공공기관이 신청한 80건 중 국내·외 관련기관 의견과 양국 협력관계, 스마트시티 사업 유망성, 우리 기업의 수주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사업은 도시개발형은 최대 7억원, 단일 솔루션형은 최대 4억원 규모로 연내 마스터플랜(MP) 또는 타당성조사(F/S) 수립과 초청연수를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 신기술 실증 4개 도시, 13개 기업 선정, 시범테스트 착수 20.04.21.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드론 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지에서 구현해보는 ‘20년도 드론 실증도시로 제주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고양시등 4개 도시를 선정하고, 드론기업의 우수 기술을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사업 13개 기업도 함께 선정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이르면 6월부터 시범테스트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드론 실증도시는 지난해보다 확대된 4개 도시를 선정하여 각 지자체마다 최대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 이외에도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드론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및 해외판로 개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드론업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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