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새싹기업별 전담자 지정 통해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일괄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규제 및 행정 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새싹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월 28일부터「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원스톱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원스톱 [...]

｢2023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월 23일(목)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수출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를 제1차 수출전략회의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全부처의 산업부화”를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원년으로 삼고,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부처가 수출지원역량을 결집해 마련한 ｢2023년 수출여건 및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확정하였다.   [...]

도시‧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 높인다   □앞으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은 보다 강화하고, 기존 재해 취약주택은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와 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한층 높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3일(목)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기후현상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고자 도시 공간 전반의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ㅇ최근 전례 없는 국지성 집중호우, 폭염 [...]

- 취업 비관 자살기도자 구한 통영시 통합관제센터 - 통영시 통합관제센터는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자살기도자를 발견, 경찰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속히 구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통영시 통합관제센터에 따르면 지난 16일 19시48분경 CCTV 모니터링을 통해 도천동 충무교 난간에서 머뭇거리다 올라가는 한 여성의 모습을 포착하였고, 신속하게 인근 경찰에 알려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구조 확인 결과, 취업난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시 통합관제센터가 자살사고를 예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2년 7월에는 학업 성적을 비관한 학생이 통영대교 난간을 올라가는 모습을 포착하는 등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만 해도 7명이 넘는 자살 기도자들을 구조했었다. 구태헌 시민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CCTV 2,425대)을 통해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청소년 선도,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출처: 통영시

규제샌드박스 4년, 기회의 문을 넘어 도약의 발판으로 - 규제샌드박스 시행 4년, 총 860건 규제특례를 통해 10.5조원 투자유치 등 경제효과 창출 - - 보다 신속한 규제샌드박스 승인, 규제법령 정비 활성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5일(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석: 국무총리,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

야간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신호횡단보도 시설 개선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시민이 야간에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안심등불 설치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횡단보도 안심등불 사업은 지난해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으로 관내 2개소를 시범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창원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야간에 운전자 시인성 확보와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야간 비신호 [...]

- 8일부터 17일까지 시범 운영 -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올해부터 소방차와 구급차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해 긴급차량이 출동하면 우선적으로 녹색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통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긴급차량이 목적지까지 정차하지 않고 이동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했고, 8일부터 17일까지 시범운영한다. 국토교통부의 지능형교통체계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이 시스템은 긴급차량 내 설치된 단말기에 목적지를 설정하면 신호대기 없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관제센터에서 출동 구간의 교통신호를 녹색신호로 연동시키며, 교차로 통과 후에는 다시 정상신호로 되돌리는 방식이다. 그동안 교통정체로 긴급차량의 출동시간이 지연되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었는데, 시는 우선신호시스템 도입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와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우선신호시스템이 작동하면 일시적으로 신호대기 시간이 증가하지만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긴급차량에 우선신호를 주기 때문에 신호변경을 예측해 출발할 경우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예측 출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출처: 순천시

6일부터 공모… 총 14개 지자체 선정, 1,040억원 규모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들어 나가는 ‘'23년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사업’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는 우수솔루션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솔루션 확산사업과 도시 전역에 종합솔루션을 실증하여 스마트시티 거점을 조성하는 거점형 사업에 더해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강소형 스마트시티 [...]

6일부터 공모… 총 14개 지자체 선정, 1,040억원 규모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들어 나가는 ‘'23년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사업’공모를 실시한다.   ㅇ 올해는 우수솔루션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솔루션 확산사업과 도시 전역에 종합솔루션을 실증하여 스마트시티 거점을 조성하는 거점형 사업에 더해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도도시 [...]

네팔 정부 및 교통공학회 주관 제2회 국제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표 사례로 선정되어 발표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의 지난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아부다비 시장 진출’ 소식에 이어 네팔에서도 창원시의 수소 모빌리티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창원시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네팔 정부 및 교통공학회 주관, UN 경제사회이사회 및 한국교통연구원 외 8개 기관 후원으로 네팔 카트만두에서 3일부터 양일간 하이브리드 방식(화상회의 겸용)으로 개최되는 제2회 국제회의에서 [...]

<사진 제공: 스마트도시협회>   스마트도시협회는 지난 10일 서울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제5회 스마트시티 정부-업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스마트시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회 회원사와 정부 간 상호 협력 및 정보 교류'를 주제로 열렸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계획 발표와 함께 정부와 스마트도시협회 회원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행사에 참석한 정회원사 22개사는 스마트시티 산업 활성화 방안과 [...]

CES2023참가, UAM 산업현장 방문으로 글로벌 트렌드 파악…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CES2023’에 참가하여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자동차 등 국토교통 미래 먹거리인 차세대 핵심 산업들의 글로벌 기술 동향을 살피고, 이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올해 개최되는 CES 2023의 경우‘지속가능성’이라는 전세계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웹 3.0 등의 혁신적인 부문이 신설되고, 미래 모빌리티와 디지털 헬스케어(스마트홈) 등 유망 분야가 확장·구성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

□ 국토·교통과 함께, 교육·문화·산업·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 □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실행력있는 종합적 방안 모색 □ 균형발전지원단과 균형발전포럼의 양대 체제로 정책 구체화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4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11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포럼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국토·도시, 교통·물류 등 국토교통부 소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에 추진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13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 강원(강릉, 원주), 경남(밀양, 산청, 함안), 경북(영주), 광주(동구), 전남(목포, 무안, 순천, 함평), 전북(남원, 무주)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기 선정되어 시행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세부기능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여, 안전·소방, 교통, 생활·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지역문제를 개선하고 재생사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년부터 매년 15곳 내·외를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유연하고 과학적인 도시계획으로 인구감소와 저성장으로 직면해 있는 도시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28일 <도시계획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기술 실증 지자체 공모를(’22.12.28.~’23.1.26.) 시작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군기본계획 제도개선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저성장 등 당면한 도시문제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 및 고성장 시대의 [...]

-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인파 밀집 예상 지역「안전관리 특별대책」추진 - 강남․홍대·명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6개 지역은 별도대책 수립 등 집중관리 - 협소 골목 내 불법주정차·적치물 등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시행 - 인파 이동 시뮬레이션 및 지능형 CCTV 활용 등 스마트 인파관리 기법 시범 적용 □ 서울시는 종각 타종행사, 성탄절, 해맞이 행사 등 다중 인파밀집 예상지역에 대해 위험요소 [...]

-- ‘2022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중 특·광역시 그룹에서 최우수상 수상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2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특·광역시 그룹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매년 인구 10만 명 이상 73개 지자체의 교통과 관련된 환경·사회·경제부문 현황 및 정책을 평가하는 제도로, 우수한 노력을 보인 지자체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인구 및 도시 특성에 따라 [...]

12.19일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 개최 국토부, 부울경 동반성장 지원 위한 3대 추진전략 16개 과제 제안 지역주도, 정부지원 균형발전 프레임 제시, 지원단 본격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19일(월)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함께 국토교통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력회의는 부울경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여 마련된 자리로, 부울경의 지역발전 현안들과 부울경이 글로벌 [...]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시작…4개 시스템 통합 정부가 내년부터 여러 시스템에서 분산 운영 중인 각종 국토이용 정보를 한곳으로 모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운영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정보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지구 정보를 4종의 시스템으로 분산·관리해 왔다. 이에 따라 일부 시스템에 정보가 누락되거나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에 나선 것은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