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형 종합실증사업 사업개요 사업명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형 종합실증사업 업체명 한국교통연구원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스마트IoT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경찰청, 국토교통부 실증지역 세종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2조,13조,32조,43조 여객자동차법 제3조 사업조건 PM의 인도 및 자전거 도로 통행 관련 - 차체 기준 확보(최고속도 25km/h 미만, [...]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IoT 기반의 운행보조시스템 기술 실증사업 사업개요 사업명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IoT 기반의 운행보조시스템 기술 실증사업 업체명 (주)경성테크놀러지 컨소시업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헬스케어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증지역 부산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의료기기법 제26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47조 사업조건 [...]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기술ㆍ서비스 실증사업 사업개요 사업명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기술ㆍ서비스 실증사업 업체명 현대자동차㈜ 컨소시엄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모빌리티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국토교통부 실증지역 인천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택시발전법 제2조, 16조 여객자동차법 제8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요령 제12조 자동차관리법 제47조 및 자동차관리법 [...]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한 공유경제플랫폼 사업개요 사업명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한 공유경제플랫폼 업체명 데이터얼라이언스㈜ 컨소시엄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플랫폼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증지역 부천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현행 규제) 공유경제 플랫폼 구성을 위해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에 설치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전기통신사업법」상 자가전기통신설비를 통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할 [...]
물순환형 보차도 특수블록포장과 자동살수시스템 사업개요 사업명 물순환형 보차도 특수블록포장과 자동살수시스템 업체명 ㈜더지엘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적극해석 서비스유형 AI·데이터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국토교통부 실증지역 부산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현행규제) 투수블록포장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며, 도로포장 규정에 따라 투수블록 하부에 IoT디바이스를 통한 자동살수시스템 설치 시행 기준이 없음 (적극행정) [...]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신체약자 이송 서비스 실증사업 사업개요 사업명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신체약자 이송 서비스 실증사업 업체명 ㈜알파로보틱스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적극해석 서비스유형 스마트IoT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증지역 부산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현행규제) 자율주행 이송장치는 의료기기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기기등록이 불가해 병원내 사용이 어려움 - [...]
수요응답형버스(I-MOD) 서비스 사업개요 사업명 수요응답형버스(I-MOD) 서비스 업체명 현대자동차㈜ 컨소시엄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AI·데이터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실증지역 인천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여객자동차법 제3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 19조 사업조건 수용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대상지역 제한 완화 관련 - 사업자가 선정한 실증지역에 한하여 수요응답형 운송사업 [...]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및 병원 연계 시민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개요 사업명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및 병원 연계 시민 건강관리 서비스 업체명 헬스커넥트㈜ 컨소시엄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적극해석 서비스유형 헬스케어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보건복지부 실증지역 세종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현행규제) 응급처치 등 급박한 상황에서는 응급구조사는 통신 불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및 에너지 서비스 사업개요 사업명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및 에너지 서비스 업체명 한국전력공사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적극해석 서비스유형 에너지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증지역 시흥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현행규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통한 타인 통신매개는 금지되어 있으며 비영리, 공익목적 정보 이용 및 제공 [...]
k-12(초중등) 시민교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학습체계 기반 에듀테크 개발 및 서비스 사업개요 사업명 k-12(초중등) 시민교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학습체계 기반 에듀테크 개발 및 서비스 업체명 (주)유비온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적극해석 서비스유형 교육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교육부 실증지역 세종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사업조건 주요내용 스마트시티 미래교육 체계 정립을 위한 [...]
PM 사업성 파악을 위한 유동인구 기반 수요 예측 및 배치 서비스 사업개요 사업명 PM 사업성 파악을 위한 유동인구 기반 수요 예측 및 배치 서비스 업체명 ㈜매스아시아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스마트IoT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경찰청 실증지역 세종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2조, 13조, 43조, 43조 [...]
드론과 IoT를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사업개요 사업명 드론과 IoT를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업체명 미래아이티㈜ 컨소시엄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플랫폼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실증지역 세종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도시가스 사업법 제 26조, 도시가스 안전관리 통합고시(산업부 고시 제2015-149호) 제4항, 5항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제24조,25조,36조 [...]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실증사업 사업개요 사업명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실증사업 업체명 ㈜지아이테크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모빌리티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국토교통부 실증지역 세종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11조 [...]
라이프로그와 의료정보를 결합한 돌봄 서비스 실증사업 사업개요 사업명 라이프로그와 의료정보를 결합한 돌봄 서비스 실증사업 업체명 ㈜레몬헬스케어 컨소시엄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모빌리티 승인일 2020-09-14 사업개시일 2020-09-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보건복지부 실증지역 부산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의료법 제21조, 21조의2 사업조건 환자기록 열람시 최초 동의로 사업기간 내 정보를 계속 사용 관련 [...]
